[盧탄핵안가결-국정운영] 우리당 의원 전원 사퇴서

[盧탄핵안가결-국정운영] 우리당 의원 전원 사퇴서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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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3·12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분노와 참담함,울분을 감추지 못한 채 향후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리당 소속 47명 의원 전원은 이날 의원직 총사퇴서에 서명한 뒤 김근태 대표와 정동영 당 의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사에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전 당직자,총선 출마자 등과 함께 ‘헌정수호 국민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국회법상 의원직 사퇴는 회기중일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김 대표는 “합법적 외피를 쓴 의회 쿠데타로 5·16과 12·12의 군부 쿠데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독재에 맞서는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정동영 의장은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4당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만나서 대화하자고 읍소할 때는 필요없다고 하더니…,3당 대표끼리 만나서 합당하기 바란다.”며 단호히 거절했다.정 의장은 “5공의 후예들인 한나라·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의회 쿠데타를 자축했는데 이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당은 국정안정세력으로서 쿠데타세력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대통령직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또한 모든 법률적 대응도 강구하기로했다.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기표소 바깥에서 공개투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은 점,국회의장이 투표종결을 미룬 점,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투표를 채근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투표가 ‘원천무효’란 주장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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