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등 지역구의원 5명 ‘올인’

이인제등 지역구의원 5명 ‘올인’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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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의 4·15 총선 주자들이 확정됐다.자민련은 3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제 의원을 충남 금산·논산·계룡에 공천하는 등 1차 공천자 93명을 확정,발표했다.

1차 공천자에는 정우택(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정진석(충남 공주·연기),김학원(부여·청양),조부영(홍성·예산)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모두 포함됐다.지난달 19일 입당한 이한동 의원은 지역구(경기 연천·포천)나 비례대표 출마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어서 발표에서 제외됐다.김종필 총재는 비례대표를 택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는 임영호(동구) 전 동구청장,정하용(서을)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병령(유성) 전 유성구청장,오희중(대덕) 전 대덕구청장 등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출마자로 확정됐다.

충북에서는 김진영(청주 상당) 전 의원,최병훈(청원) 전 청주시의회 의장 등을 공천했고,충남에서도 도병수(천안갑) 전 천안지검 검사,장상훈(천안을) 전 천안시의회 의장,류근찬(보령·서천) 전 KBS보도본부장,변웅전(서산·태안) 전 의원,김낙성(당진) 전 당진군수 등을 공천했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공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당히 공천을 받아 공천배경이 주목된다.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군 출신인 열린우리당 양승숙 전 국군간호사관 학교장과 맞붙을 전망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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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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