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간 계속돼 온 정치의 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다.
이달 중순부터 지구당이 없어지고,기업의 정치자금 지원도 일절 금지된다.제도적으로는 돈 안쓰는 정치의 길이 열리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양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7일 선거구정수조정안 확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227개에서 242개로 15개 늘어난 가운데 여야는 이날 비례대표 정수에 합의하는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수를 현행 46석에서 57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역구 증가분 만큼 비례대표를 15석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일 절충에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11석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는 288명 또는 299명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개인 후원회는 물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에 일절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연간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도 2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각 후원회의 모금한도 역시 크게 줄어 연간 중앙당(현재 600억원) 50억원,시·도지부 5억원,국회의원(현재 3억원)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구당 역시 2일 정당법 개정으로 조만간 법안공포이 되면 전면 폐지된다.‘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 돼 온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민주당 등 일부 정당의 경우 지구당원 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등 경선방식 수정이 불가피하다.2일 본회의와 함께 246회 임시국회 폐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공식임기는 5월 29일이나 각 당이 4·15총선체제로 전환하는데다 별다른 입법현안이 없어 임기중 더이상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전망이다.각 당은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총선 44일을 남겨놓고 민주당이 3일 중앙선대위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한다.
진경호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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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지구당이 없어지고,기업의 정치자금 지원도 일절 금지된다.제도적으로는 돈 안쓰는 정치의 길이 열리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양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7일 선거구정수조정안 확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227개에서 242개로 15개 늘어난 가운데 여야는 이날 비례대표 정수에 합의하는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수를 현행 46석에서 57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역구 증가분 만큼 비례대표를 15석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일 절충에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11석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는 288명 또는 299명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개인 후원회는 물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에 일절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연간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도 2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각 후원회의 모금한도 역시 크게 줄어 연간 중앙당(현재 600억원) 50억원,시·도지부 5억원,국회의원(현재 3억원)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구당 역시 2일 정당법 개정으로 조만간 법안공포이 되면 전면 폐지된다.‘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 돼 온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민주당 등 일부 정당의 경우 지구당원 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등 경선방식 수정이 불가피하다.2일 본회의와 함께 246회 임시국회 폐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공식임기는 5월 29일이나 각 당이 4·15총선체제로 전환하는데다 별다른 입법현안이 없어 임기중 더이상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전망이다.각 당은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총선 44일을 남겨놓고 민주당이 3일 중앙선대위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한다.
진경호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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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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