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가 “통일 후 통합수도는 서울이 적정하다.”고 밝혀 정부의 수도이전 의지와 통일 후 수도 입지와 관련해 논란이 될 듯하다.

고 총리는 17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 후 수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는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소견이지만 평화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남북한의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있으면서 또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수도가 필요하다.”면서 “그 때는 서울이 제일 적정하다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비록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의 수도이전 의지가 과연 있는지 야당측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심받아온 상황에서 수도이전의 책임주체인 총리가 ‘서울 통합수도론’을 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또 통일을 앞두고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행정수도는 뭐고 통합수도는 뭔지,개념에 대해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자주외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용산기지 선(先)이전 후(後)매각 방식에 따라 앞으로 3년간 30억달러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원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이 전투병으로 결정된 과정에 미국의 압력이 가장 큰 요인 아니냐.”며 정부의 ‘말뿐인 자주’를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