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중 과다… 경제활동·세입 불일치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은 규모보다는 세입구조에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이렇게 강조했다. 사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6%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수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적정하다.”는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세입분권의 척도가 되는 총 지출 대비 지방세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3%)을 밑도는 28.1% 수준이다. 이는 지방재정규모가 1997~2009년 12년간 51조원에서 149조 7000만원으로 98조 7000만원 늘어났지만, 지방세액은 18억 4000억원에서 45억 2000억원으로 26억 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데서도 확인된다. 특히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9.9%)보다 월등히 높은 20% 수준이다. 김위원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라서 재정운영의 도덕적 해이·책임성 약화 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부정적”이라면서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소비과세가 적고 재산세 비중이 크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이다.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60.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1.2%에 머문다. 네덜란드는 소득·소비과세가 지방세 전부를 차지했다. 또 스웨덴(97.3%), 핀란드(94.5%), 룩셈부르크(93.2%), 일본(68.1%) 등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세 수입의 불일치를 가져와 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면 지방세의 재정수요 충당 능력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김 위원은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의 균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