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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단체 운영 가능 여부는 해당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재정자립도(순계규모)는 52.3%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소폭 올랐지만 2007~2009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53%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시·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격차다.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서울, 경기, 울산, 인천 등 산업체가 집중된 일부 시도는 90~7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20%대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산업체 몰린 시·도 90~70%대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90.2%로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울시 자치가 가능하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2.6%로 서울의 뒤를 이었고,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시설 등이 몰려 있는 울산이 71.2%, 수도권인 인천이 71.0%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인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는 대전이지만 자립도가 58.3%에 그쳐 인천과는 무려 12.7%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다음으로 부산(57.4%)과 대구(52.8%)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 시·군·구 불균형 더욱 심각

이 같은 재정자립도 불균형은 기초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기초 시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63%로 가장 높고, 전북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국 최하위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남원시보다 무려 7배 이상 높다.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정도면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불 보듯 뻔하다.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46.3%로 가장 높고, 전국 최하위인 전북 고창군은 7.8%에 불과하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에서도 단연 ‘부자동네’로 꼽히는 서초구가 81.5%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부산 영도구가 13.6%로 가장 가난한 자치구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반드시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빌린 돈이 많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천시의 경우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끌어들인 빚이 늘어나 올해 초 한때 공무원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으로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다. 대구·천안·속초시 등도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채무 잔액이 많은 지자체다.

반면 전체 재정은 가난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계룡·군산·경주·오산시, 남해군 등은 한때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었지만 수년간 빚을 청산하고 자린고비 행정을 펼쳐 어느 정도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한계가 따른다. 중앙정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재정 안정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