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후변화 생존리포트] <5>전의찬 탄중위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서울신문은 지난 9월부터 기후위기로 고통을 겪는 국내외 어린이들을 만났다. 해양 쓰레기로 놀이터를 잃은 세진이와 폭우만 내리면 물난리를 겪는 민호, 산불로 집을 잃은 민서 등 기후위기는 아동들에게 특히 심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960년생 중년과 비교해 평생 6.8배의 폭염과 2배의 산불, 2.8배의 홍수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구하려면 지구가 더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충분히 줄이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18일 확정하고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안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기존 목표치 26.3%에서 상당히 높여 잡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것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비판한다. 정부의 감축 목표와 계획이 ‘기후 악당’의 오명을 벗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충분한지 지난달 19일에 만난 전의찬(66·세종대 석좌교수) 탄중위 기후변화분과위원장과 꼼꼼히 짚어 봤다.

-정부는 40% 감축안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자평했다. 1990년대부터 탄소 감축을 준비해 온 나라보다 한참 늦은 ‘지각 감축’이라 가파르게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2009년부터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그때보다 22% 증가했다. 그래서 더 가파르게 감축할 필요가 있다. 40%라는 목표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험난한 이행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도전적인 목표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40% 감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맞나.

“목표 달성 여부는 정부 부처의 의지에 달렸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처들도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은) ‘안 된다’, ‘어렵다’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워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감축 영역을 나누고 부문별 감축률을 제시한 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부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분과위원회는 NDC 상향안에 40% ‘이상’이라는 표현을 담도록 제안했다. 두 글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분과위원들 사이에서 ‘최소 40%’ 또는 ‘그 이상’이란 문구를 반영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기준이 부문별 평가와 배출권거래제 설계 등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목표의 명료성 등을 생각하면 ‘이상’, ‘최소’와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감축 목표의 전향성, 탄소 감축에 대한 방향성과 적극성 등을 생각하면 ‘40% 이상’, ‘최소 40%’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NDC는 40%로 못 박았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40% 이상으로 표현해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기로 한 것이다.

-환경 운동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체인 산업부문의 감축량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14.5%로 전환(44.4%), 건물(32.8%), 수송(37.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부문은 대부분이 장치산업(제품 생산에서 거대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공업)이다. 지금부터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세설계, 부지확보, 건설 등만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목표 연도가 9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 이상의 감축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탄소배출권 구매나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처럼 돈을 주고 감축권을 살 게 아니라 감축에 들어가는 재원과 기술을 온전히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분이 국외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국내에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에 적당히 의존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탄중위도 국외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외 감축도 단순히 돈 주고 싼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당국과 함께 추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나라 실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국외 감축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표 연도의 온실가스는 순 배출량으로 잡고, 기준 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으로 잡아 ‘목표 부풀리기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 연도 순 배출량과 목표 연도 순 배출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더 맞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표기 방식을 따랐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등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NDC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NDC 목표는 감축률이 아닌 배출량으로 봐야 한다.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같은 양이므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 두 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어떤 안을 추진하게 되나. 시나리오 A안과 B안 중 하나를 택하자면.

“고민스럽다. 일단 30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술개발 수준이 낮은 DAC(공기직접포집) 등이 없고, 화력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안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탄중위에 참여하던 청소년과 종교계 민간위원들이 연이어 중도 사퇴했다. 탄중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분들이 위원직을 사퇴한 이유는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도 감축 목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사퇴가 항의의 표시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스스로 막아 버린 측면도 있어 아쉽다.”-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원전으로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원자력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소량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전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호의 문제로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다. 발전용량 300㎿의 소형모듈원전(SMR)보다 규모가 더 작고 안전성이 높은 원전이 개발되고 이를 받아들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다면 탄소중립에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환경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30년 전 독일의 환경교육 현장을 갔었다. 독일은 아이들에게 나뭇잎을 따서 냄새를 맡게 하고, 나무 모양을 식물도감에서 찾아보고 만져 보게 하는 교육도 많이 한다. 또 교사들을 방학 때 환경교육센터로 보낸다. 특히 독일 주민들이 쓰레기를 34가지로 분리해 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인 데다 학생들도 환경 과목을 듣지 않는다. 환경교사는 멸종위기 직종이라고 불린다. 초중학교 때부터 학교 환경교육이 기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