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입력 2024-10-07 17:28
수정 2024-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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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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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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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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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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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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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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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고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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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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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배추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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