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입력 2024-10-07 17:28
수정 2024-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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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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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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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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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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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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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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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고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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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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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배추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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