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김명국 기자
입력 2021-06-10 17:26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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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큐] 코로나도 못 말리는 국회 앞 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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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더욱 줄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공서 앞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차량시위 그리고 몇 개월째 지속되는 노숙투쟁 등 소규모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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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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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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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은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8년 11월 27일 처음으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국회 앞에는 각종 요구 사항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봇물을 이룬다. 단체나 개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손팻말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경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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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땡볕 아래에서 태아생명살리기 소속인 40대의 한 어머니는 낙태 반대 손팻말을 들고 1년째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첫째 아이 때 병원에서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다” 면서 출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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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주유춘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당해고와 불법 폐쇄를 막기 위해 4개월째 상경 시위를 하고 있다. 주씨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355명이나 되는 전 직원을 해고했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한다”고 했다. 국회 앞 안전지대에 각종 깃발과 현수막으로 무장한 대형버스가 1년째 억울함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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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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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김용태씨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기 위해 버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14년째 맞서 싸우고 있다는 김씨는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1년 전부터 온 가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 버스 안에 간이 탁자와 텐트까지 설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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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선망직종이었던 비행기 조종사들도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측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텐트노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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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사회의 갈등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야 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회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구 사항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글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1-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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