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김명국 기자
입력 2021-06-10 17:26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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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큐] 코로나도 못 말리는 국회 앞 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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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더욱 줄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공서 앞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차량시위 그리고 몇 개월째 지속되는 노숙투쟁 등 소규모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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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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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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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은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8년 11월 27일 처음으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국회 앞에는 각종 요구 사항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봇물을 이룬다. 단체나 개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손팻말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경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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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땡볕 아래에서 태아생명살리기 소속인 40대의 한 어머니는 낙태 반대 손팻말을 들고 1년째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첫째 아이 때 병원에서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다” 면서 출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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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주유춘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당해고와 불법 폐쇄를 막기 위해 4개월째 상경 시위를 하고 있다. 주씨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355명이나 되는 전 직원을 해고했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한다”고 했다. 국회 앞 안전지대에 각종 깃발과 현수막으로 무장한 대형버스가 1년째 억울함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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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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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김용태씨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기 위해 버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14년째 맞서 싸우고 있다는 김씨는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1년 전부터 온 가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 버스 안에 간이 탁자와 텐트까지 설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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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선망직종이었던 비행기 조종사들도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측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텐트노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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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사회의 갈등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야 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회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구 사항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글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1-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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