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김명국 기자
입력 2021-06-10 17:26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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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큐] 코로나도 못 말리는 국회 앞 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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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더욱 줄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공서 앞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차량시위 그리고 몇 개월째 지속되는 노숙투쟁 등 소규모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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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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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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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은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8년 11월 27일 처음으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국회 앞에는 각종 요구 사항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봇물을 이룬다. 단체나 개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손팻말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경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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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자회견, 1인 시위, 노숙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땡볕 아래에서 태아생명살리기 소속인 40대의 한 어머니는 낙태 반대 손팻말을 들고 1년째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첫째 아이 때 병원에서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다” 면서 출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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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안전지대에 1년째 놓여 있는 시위버스.
주유춘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당해고와 불법 폐쇄를 막기 위해 4개월째 상경 시위를 하고 있다. 주씨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355명이나 되는 전 직원을 해고했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한다”고 했다. 국회 앞 안전지대에 각종 깃발과 현수막으로 무장한 대형버스가 1년째 억울함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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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214일째 노숙투쟁을 알리는 표지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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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소원지가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김용태씨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기 위해 버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14년째 맞서 싸우고 있다는 김씨는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1년 전부터 온 가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 버스 안에 간이 탁자와 텐트까지 설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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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선망직종이었던 비행기 조종사들도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측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텐트노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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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노숙투쟁자의 살림살이가 천막 사이로 보인다.
사회의 갈등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야 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회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구 사항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글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1-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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