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어떻게

한미일 협력 강화 때 한일은 악화
과거사·이데올로기 틀 벗어나야
지금부터 미래지향적 논의 집중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수교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보듯 탈냉전 시대와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한일 협력에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5년 체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문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얽히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흘렀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주선했다면 문 정부는 한일 갈등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좌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강제동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면서 “올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제동원 문제가 제시되면 일본 정부는 이미 실질적 의미가 퇴색된 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다자 협력을 염두에 둔 한일 양자협의, 예컨대 경제장관에 의한 2+2 제도화나 셔틀 외교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HK 서울지국장을 지낸 쓰카모토 소이치 일본 오비린대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한 것에서 보듯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윤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일본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가운데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그 속에서 한일 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잠복 요소도 있다. 한미일 협력 속에서 한일 관계, 양자 관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사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는 정답이 없는 얘기다. 그걸 끄집어내서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반세기 이상 논의를 했던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걸 중심에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한택 전 외교부 조약국장은 “경험상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면서 “일본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선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한일 양자 관계에선 한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한일 관계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면서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 외교가 아니라 국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