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현실정치 간극 메워야

대한민국 정치가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민주주의의 ‘틀’을 형성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 틀에 맞는 내용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학자들로부터 한국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이 정치 중요성 알아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정희 교수는 정치 중심을 소수 엘리트에서 국민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만 탓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투명성’ 확보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화해 공론화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국 정치 발전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정치’ 필요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지난 60년 동안 정치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권력 분화 ▲정치 주체의 자율성 보장 ▲대화·타협 등 선진의식 문화를 꼽았다. 그는 “권력을 지방 아닌 중앙이, 정당보다는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과 정당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선거에서 조직 동원이나 네거티브를 통한 ‘한 방’이 통하지 않으며 유권자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서 정치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여의도 정치 괴리”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국민 의식과 여의도 정치의 괴리를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국민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데 여의도 정치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경우 영·호남 1당 체제에서 벗어나 복수 정당 체제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양당 구조에서 나아가 캐스팅 보트가 가능한 제3당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정당,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외에 좀더 진보적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