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시장·구청장 바뀌면 길 새로 내고 청정 숲 파헤쳐 말썽 빚기도…쓸데없는 데크·계단 설치도 문제

[커버스토리] 시장·구청장 바뀌면 길 새로 내고 청정 숲 파헤쳐 말썽 빚기도…쓸데없는 데크·계단 설치도 문제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7년 걷기 열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둘레길은 500개가 넘는다.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 탐방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특히 둘레길의 관리 주체도 틀리고 통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문기 길과 문화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듯 둘레길을 만들다 보니 정보를 통합하는 홈페이지 등이 없고 관리도 엉망”이라면서 “이제는 새로운 둘레길 조성보다는 문화적 콘텐츠를 입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둘레길 조성에만 신경 쓰고 기존 둘레길 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많다. 관리예산 부족으로 몇 년 전에 조성한 둘레길이 황폐화되고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둘레길 예산이 대폭 줄거나 아예 사업을 중단한 곳도 많다”면서 “둘레길 관리 예산삭감→둘레길 황폐화→방문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강송을 뽑아내고 굴착기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둘레길 공사로 청정 숲이 파괴되는 일도 있다. 손성일 아름다운 도보여행 대표는 “둘레길이 단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변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기도 한다”면서 “전남 누릿재, 갈재옛길은 쉼터 정자를 만들면서 옛길이 없어져 포장도로같이 변했다”고 말했다. 즉 둘레길에 필요 없는 시설이나 데크와 계단 등을 만들어 예산 낭비뿐 아니라 환경 훼손도 잦다는 것이다.

길을 연결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57㎞에 달하는 서울 둘레길에 쉼터나 숙소도 없다. 서울시는 길 연결에만 바쁘다 보니 둘레길을 걸을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관광객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손 대표는 “서울 둘레길은 평균 6~7일 동안 걸어야 완주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중간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숙소는 필수”라고 말했다. 인근 폐가 등을 이용해 유스호스텔 등을 둘레길 중간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지판과 명칭 중복부터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사무처장은 “고성의 한 둘레길 이름이 모두 9개나 된다”면서 “명칭과 지도 등 알림판 통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6-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