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김앤장-광장 이번엔 LCD특허분쟁 맞짱

[Seoul Law] 김앤장-광장 이번엔 LCD특허분쟁 맞짱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1-30 00:00
수정 2008-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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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김앤장과 지적재산 전문로펌인 광장은 묘한 인연을 갖고 있다. 특허시장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 특허사건을 대리하면서 특허분쟁분야 ‘맞수’로 통한다. 특히 한·일간 특허전쟁이나 다름없는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사간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둘러싼 분쟁사건을 지난해부터 맡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경제계의 관심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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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vs 광장 끈질긴 인연

김앤장과 광장간 특허 소송 맞대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이 두 로펌에서 대리한 특허분쟁 사건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2000년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해오고 있다.

2000년 파올로 구찌(GUCCI)사가 구찌의 상표사용권을 갖고 있던 (주)PG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김앤장은 광장측과 2년간 치열한 머리싸움을 펼쳤다. 당시 김앤장과 광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사건은 김앤장의 완패로 끝났다.

하지만 김앤장은 2001년 일본의 닛산이 제초제 특허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엘지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닛산의 대리인으로서 엘지화학을 대리한 광장측을 이긴다.

그해 양측은 미국의 킴벌리클라크 코퍼레이션과 유한킴벌리가 국내 기저귀 제조회사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기저귀’사건에서 다시 만난다. 김앤장은 이 사건에서 킴벌리측을, 광장은 쌍용제지를 비롯한 국내 기저귀 제조 업체들을 각각 대리했다. 무려 5년간에 걸친 기저귀 소송에서 김앤장은 한상호·양영준·오관석·한상욱 변호사 등 에이스 변호사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만들었다. 광장도 서정우·권광중·김재훈·임성우 변호사 등으로 특허팀을 구성,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김앤장은 서울고법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셨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후 양측은 또다른 기저귀 특허소송으로 특허법원에서 부딪친다. 기저귀 등 체액 흡수 제품에 사용되는 흡수 부재에 관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미국의 프록터사를 대리한 광장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인인 김앤장을 공방 끝에 이긴다.2005년에는 비만증치료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다. 김앤장은 독일 국적의 제약회사를, 광장은 국내 제약업체인 한미약품을 대리했다. 이 사건에서도 광장은 또다시 승리한다.

“원고측 승소 드물어”

김앤장의 권오창 변호사는 “특허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허 침해유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소송 중 특허등록이 취소돼 관련 소송들이 기각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아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는 “특허 사건의 경우, 원·피고 어느쪽을 대리하는지와 기술적인 부분을 누가 더 깊이있게 파악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몇 개 사건만으로 우열을 판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부터 치열

LCD사건 국내 소송에서 김앤장은 샤프사를, 광장은 삼성전자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수 차례 대형 사건에서 고배를 마신 김앤장이 광장을 상대로 어떤 수를 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은 권오창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광장은 임성우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로 팀을 구성한 상태다.

국내 사건에서 샤프는 김앤장을 통해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선공을 시작했다. 삼성을 대리한 광장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내 맞대응에 나섰다.

샤프측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을 합쳐 민사12부에서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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