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찬반 논란 ‘갈라진 민심’

충남 지역 2031년엔 물 부족 예상
김태흠 지사 “댐 건설 반드시 필요
농업·관광 등 투자… 청양 지속 발전”

반대 주민 “지역소멸 가속화 뻔해
군민 생존권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청양군의회도 “허울뿐인 지원책”

정부가 지난 12일 9곳에 기후대응댐을 짓기로 확정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제시한 댐 후보지에 포함됐던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은 지방자치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자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충남의 ‘100년을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천댐 건설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댐 주변 지역에 국비를 포함해 1700억원이 넘는 지원도 약속했다. 반면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구 감소와 마을 공동체 파괴는 물론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양군은 여의도 면적(2.9㎢)의 160배가 넘는 479.34㎢에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3만 518명이다. 산지가 많고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갖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지역발전 지수 여유공간’ 부문 7위에 올랐다.



하지만 청양군은 최근 댐 건설 찬반 갈등으로 지역이 반으로 쪼개졌다. 지난 18일 찾은 청양문화예술회관부터 청양군청까지 왕복 4차선 100여m 구간은 도로 양옆으로 인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찬반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청양지천댐추진위원회는 “지천댐은 청양군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찬성한다. 반면 청양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청양군청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거리에서 만난 주민 A(67)씨는 “댐이 청양군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지역 소멸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천댐이 지난해 7월 댐 건설 후보지안에 반영되자 ‘적극 동의’ 입장을 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서도 “지천댐 건설은 단순 물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2031년 용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2035년 하루 약 18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은 15개 시군에서 용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한다.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저수량이 부족하다. 도는 올해도 보령댐 저수율이 30%대에 그쳐 벌써 가뭄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천 수계가 지형적 여건과 풍부한 수량 등 충남에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도는 지천댐 건설로 신규 수원 확보와 함께 인구 3만명의 청양군 발전 동력을 삼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거·농업·산업·관광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원이 33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증액됐고, 도가 댐 건설 지역에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청양·부여군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 수몰 지역 주민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도 제시했다. 주민 생계를 위한 태양광,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단지 등도 추진한다. 전망대와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주민의 일방적 피해만 강요했던 시대는 지났다”며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지천댐반대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청양군청 정문 앞에서 농성과 피켓 시위를 이어 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충남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예산 지원은 근거도 없고, 충남도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백지수표”라며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이 아닌, 댐 건설 부대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환경부 등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18일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각종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농축산업 기반 상실, 지천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 각종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양군의회도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댐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라며 “허울뿐인 지원책을 내세워 또다시 군민을 갈라치려고 한다”며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폭우가 내렸다. 충남 부여(809㎜)와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 절반을 초과하며, 홍수·가뭄 피해가 잇따랐다.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우 패턴도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극한 호우 등으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기후대응댐을 추진 중이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 비가 내려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 등을 갖춘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계획 중으로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목적의 다목적댐이다. 저수용량은 5900만t으로 충남의 예산 예당호(4700만t), 논산 탑정호(3100만t)보다 크다. 하루 공급 용수는 하루 38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