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필자이자 ‘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한다’의 신현호 작가가 지난 9월 2일자 열린세상에 ‘기본소득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다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신 작가는 이 칼럼에서 ‘기본소득이 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재웅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 대표는 이 칼럼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소카’ 대표인 이 대표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인공지능(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생계를 보장하는 인권정책”이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뉴딜’을 이루어 내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기업가’인 이 대표는 자신의 관점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념이나 명분을 떠나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신 작가의 ‘기본소득의 역설’ 칼럼 내용에 대해 이 대표의 반론을 함께 게재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합니다.신현호 작가(이하 신 작가) “첫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서 지원을 집중하던 현행 복지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으로 나눠 준다면 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웅 ‘sopoong’ 대표(이하 이 대표)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서 집중하던 복지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별적 복지는 줄여도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은 복지재원에서 나오지 않는다. 증세와 정부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 준다면 분배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연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봉 1억원인 회사원은 1억 10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1000만원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으로도 420만원이 환수되지만, 향후 세법을 조정해서 고소득자는 기본소득만큼 세금을 다 내면 어떨까. 수입이 없던 사람의 경우 연 1000만원을 받아서 세금 없이 다 쓴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선별적 복지는 없애고 어떤 복지는 남겨 두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분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신 작가 “둘째,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둔 채 부유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면 분배 악화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인당 월 3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5000만명에게 제공하려면 연간 18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국세 총수입(2019년 293조원)의 60%가 넘는 대규모 증세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증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힘들게 조성한 재원을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줘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이 대표 아래의 수치는 학술적으로 더 검증돼야 하지만, 거칠게 계산해 보자. 기존 복지는 일부 구조조정을 하고 고소득 개인이나 기업,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세를 해야 한다. 일인당 1000만원을 5000만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500조원쯤 된다. 고소득 개인에게 지급된 부분을 증세 없이 기본적으로 회수한다면 연간 250조원쯤으로 줄일 수 있다. 이 250조원은 소비가 될 테니 부가세로 25조원을 또 회수할 수 있다. 연 10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실제 필요한 자금으로 225조원 정도를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면 80조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5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일부 구조조정(350조원쯤 되는 복지ㆍ교육을 제외한 예산의 10%인 35조원, 150조원쯤 되는 복지·교육 예산의 50%인 75조원)을 줄이면 110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115조원은 증세해야 한다.

115조원을 어떻게 더 걷을 것인가. 올 상반기 상장회사 중 10대 성장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만 100조원이 넘는다. 10개 회사 주주들의 자산 증가만 상반기에 100조원, 하반기에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200조원이 되는데 이 200조원에 소득세 최고세율만 적용해도 80조원이 넘는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소득세를 물릴 수는 없겠지만, 과감한 기업들이 혁신을 하게 해 주고 대신 회사의 이익(소득)이나 주주의 이익(자산증가)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를 하면 다른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해야 한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이 줄고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는 시대에 증가한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만약 ‘지금은 고소득이라 기본소득 받은 것을 세금으로 다 내지만, 내가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면 기본소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신 작가 “셋째,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부유층을 기본소득 혜택에서 배제하면 반발이 커서 증세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포함시키면 흔쾌히 증세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증세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증세 부담을 상위 10%에 한정할 경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령하는 기본소득의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을 증세로 가는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 증세는 상위 10%뿐만 아니라 주식·금융자산 혹은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양도·보유소득을 중심으로 한다면 요술방망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도 주식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27.5%에 불과한데 이것만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도 효과는 적지 않다.

신 작가 “넷째, 기본소득론자들이 논거로 삼는 ‘선별의 어려움’은 자칫 의도와 달리 기존 복지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 본래 선별이란 완벽할 수 없는 것이다. 실업수당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었지만 몰라서 놓칠 수도 있고, 암시장에 취업한 자가 이를 감추고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다. 어떤 복지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선별 그 자체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국민의힘이 표방한 기본소득은 국제적으로 ‘부(負)의 소득세제’로 알려진 유형인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 비판을 중요한 논거로 하고 있다).”

이 대표 기본소득을 우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 그해에 번 소득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선별’을 쉽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또는 피부양자 등을 따져서 선별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소득신고액에 따라(요즘은 소득신고를 줄이기 아주 어렵다) 투명하게 고소득자에게서 기본소득만큼 환수하면 가장 완벽한 ‘선별’이 가능하다. 갑자기 실직한 고소득자도, 집 한 채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도,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모두 굳이 자기가 실직했다거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추후에 자기가 운이 좋아서 다시 직장을 가지거나 집을 팔아서 큰돈이 생기거나 큰 계약을 따서 한 달 만에 1년치를 다 벌어도 연말정산에서 파악하면 환수를 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 작가 “다섯째, 기존의 사회적 합의는 좌우 불문하고 ‘일자리야말로 사회의 기본 발전 동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복지 수단이라는 믿음이다.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표방했고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겨 왔다. 하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통적인 노동자로 분류하기 힘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면서 기존 사회보험의 한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은 이에 주목해 노동과 사회보험의 연계를 과감하게 단절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업층에게 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 정비가 아닐까?”

이 대표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길게 썼다. 일자리야말로 사회의 기본발전 동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복지 수단이라는 게 기존의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명제는 이제 효력을 다했다.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도 해 왔지만 답을 못 찾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혁신기업이 많이 나오더라도 전통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없는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는 효율성을 자본과 기술로 극대화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형태로 가게 된다.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렇다고 세계적 트렌드에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이익을 적게 내도 좋으니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시대다. 경쟁은 글로벌 기업과 한다. 따라서 일자리가 사회의 기본 발전 동력이라는 믿음은 버릴 때가 됐다.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회의 기본발전 동력이다. 그 ‘사람’이 생존하고 행복하고 창의적이려면 일자리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더 많은 사람이 여유를 갖고 창업하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업층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평가를 거의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법은 ‘기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