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인증’ 실험… “내쫓길 걱정 없어” “지역상권 살아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인증’ 실험… “내쫓길 걱정 없어” “지역상권 살아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8-07 17:36
수정 2018-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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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언제 내쫓길지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임차인)

“퇴폐업소들이 몰려 있어 죽은 골목이었는데 상권이 살아나니 손해를 볼 게 없죠.”(임대인)

7일 서울 강동구 성안로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를 붙인 한 건물에서 임대인 정규삼(왼쪽·70)씨와 임차인 박경선(오른쪽·35)씨를 만났다. 정씨와 박씨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상생 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씨는 “임대료를 안 올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면서 “시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게 돼 화장실을 고쳤고 옥상 방수 공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에 오래전부터 퇴폐업소들이 들어와 있어 상권이 죽어 있었는데 꽃집, 커피숍, 공방 등이 들어오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변해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빌린 가게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무조건 나와야만 했다”면서 “장기안심상가에 들어가는 게 임차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이라 매우 좋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성안로 일대를 공방거리(엔젤공방)로 조성하는 사업을 함께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이곳저곳 전전해야 하는 청년 장인(匠人)들에게는 협업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역할도 맡고 있다. 박씨는 “근처에 청년 장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서 “시와 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 개최 등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을 앙다물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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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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