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장 변화 어떻게

지난해 10월 첫 삽을 뜬 용산역세권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도 가뜩이나 복잡한 이 사업을 더욱 꼬이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방침을 내놓으면서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용산역세권과 통합 개발하기로 했던 시에서 당초 입장을 바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반대하면 ‘분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내세워 사업 초기인 2007년부터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당시 시에서는 이 사업을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며 서부이촌동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켰다.

당시 코레일은 차량기지 부지 44만 2000㎡만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인·허가권이 있는 시의 통합개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는 2007년 12월 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내세워 사업시행 주체인 드림허브 PFV(프로젝트금융회사)와 사업계약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드림허브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반려했고 지난 8월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07년 통합개발에 대한 여론수렴에서 주민 56%가 찬성해 이미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었지만 시에서는 보상안이 확정된 만큼 최종적인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민 반대가 심할 경우 통합개발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사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010년 시에서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안에는 이곳에 문화시설과 한강 유수지,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개발이 확정될 경우 개발계획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또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소송도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와 드림허브 실무자들로 구성된 TF에서 보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