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금 행정가로서 ‘날선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그는 당장 쌀의 조기 관세화 문제와 추석 전 농수산물 물가상승 등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농협법 개정과 농가소득 안정방안 마련 등 하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임기 초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유 장관의 향후 입지도 크게 바뀔 수 있다. 유 장관은 8일 경기 과천의 한 식당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갖고 농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현안이 많을수록 현장감 있게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는 유 장관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관가에 재입성한 것이)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인 ‘8·31대책’이 발표됐지만 쌀 수급 불균형의 근본적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장관 직속으로 두고 쌀 전문가, 농업인 대표, 민간 가공업체·유통업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쌀 직불금체계를 농가단위 직불금체계 등으로 통폐합하고 정부와 쌀 농가가 5대5로 돈을 내 매칭펀드를 조성, 그동안 정부가 사들였던 과잉생산된 쌀을 이 돈으로 수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재고를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쌀을 북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재고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효한 수단이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 때는 남북 간 독특한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상황과 시기에서 대북지원을 할 것이냐가 문제다. 다만 (적십자 등) 민간을 통한 지원은 미미한 양이다.

→재고난 해소를 위해 쌀 조기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관세화를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의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국내에 쌀이 남아도는데 관세화 유예로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물량(MMA)이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수급관리를 위해 내년에 쌀 조기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조기 관세화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조기 관세화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과잉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 등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쌀을 과잉생산하도록 만드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세농 지원 등은 쌀 과잉생산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농업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어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농식품부와 농업단체가 ‘동지’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방향은 기업농 육성 등을 통한 고(高)수익 창출로 대표된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부농(富農)과 영세농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농업정책은 투트랙(Two-track·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가 2·3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농가가 영세·고령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 사회의 건강과 국민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농어촌 복지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규모화와 자발적 경영혁신 등 체질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시장이 점차 개방되면서 국내 농림수산식품업 종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방화 추세 속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대책은 무엇이 있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중국을 새로운 판매처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길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산 배는 세계 어느 나라 품종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한 개에 3000원이상 하니까 중국 내 서민들은 사먹기 어렵지만 고소득층을 표적으로 삼으면 판매할 수 있다.

→막걸리,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단품 위주의 한식 세계화 전략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고급 와인을 먹으면서 자기만족감과 과시욕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막걸리도 기능성이 더해진 고급종이 개발돼야 한다. 한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식을 대중화하고 고급 한정식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프래그십 한식당(한식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표매장)을 해외 주요 도시에 설립해 한식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프래그십 한식당은 내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1호점 개설을 추진 중이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은.

-농협 중앙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농협, 농업계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은 만큼 연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문별 전문경영을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야당에서는 농협이 조직개편 이후 농민들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해 구체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절차 등을 법안의 부칙에 넣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보육문제, 사회적 편견 등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농림수산업 종사 남성 100명 가운데 36명이 지난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들 여성은 농어촌 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농정 부처의 수장이 됐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행히 나는 행정경험과 정치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행정가는 이론에 밝지만 이런저런 규제를 이유로 정책을 검토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또 정치가는 큰 그림을 보며 파괴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의 이해와 분석에는 약하다. 행정의 장점과 정치의 장점만 받아들여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정리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