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돌-中國이 다시 뛴다] ③ 해결과제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지난해 중반 국내의 중국 연구진이 공동작업을 통해 중국의 미래에 대한 한 편의 전망서를 내놓았다. 그들은 2012~2015년쯤 이른바 ‘중국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이 건국 이후 60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때쯤이면 소비와 에너지 수급 부족으로 경제가 경착륙하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악화와 정치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내수 진작과 전 세계적인 ‘자원사냥’에 나서는 등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이들의 분석틀에서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면서 ‘G2’(미국과 중국)로 부상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운명을 가름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는 ‘슈퍼파워’로 올라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소수민족, 빈부격차, 공산당 일당독재, 타이완과의 통합….

지난해 3월14일의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라싸 유혈시위, 올 7월5일의 신장(新彊)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유혈시위에서 알 수 있듯 소수민족 문제는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55개 소수민족이 90%에 이르는 한족과 대치할 경우 중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루무치 시위 당시 위구르족 대부분은 “우리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개발 이익이 한족에게만 돌아가는 현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우루무치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엿보인다.

빈부격차와 실업난 등 사회불안 요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하는 광둥(廣東)성의 부유층 아이와 비탈밭을 일구느라 학교 갈 꿈도 못 꾸는 쓰촨(四川)성 메이산(眉山)의 산골마을 어린이가 공존하는 게 중국 사회의 현실이다.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 시위도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와 무관치 않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위젠룽(于建嶸) 박사는 “큰 사회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모순도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집단소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불만도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식 다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08헌장’이 발표되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중국 8대원로 가운데 한 명인 완리(萬里)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명의의 공산당 민주화 촉구 괴문서도 나돌았다. 최근 후난(湖南)성에서 만난 택시기사 탕(湯)씨는 “독재는 썩기 마련”이라며 “부유층을 좇아 올라가면 어김없이 공산당 간부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산당의 60년 독재에 대한 불만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달 중순 열린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서는 당내 민주화와 공직부패 척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경제의 고속 상승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해온 중국 공산당이 성장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연약한 정치구조를 암시한다.”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치 불안정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내실을 다진 뒤 2020년쯤 타이완과의 통일을 이뤄 명실상부한 슈퍼파워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이완 여론은 아직 통일에 관한 한 부정적이다. 90% 이상이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타이완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지난 24일 군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경색됐던 양안관계가 완화된 후에도 중국은 타이완을 겨눈 미사일과 전투기를 포함해 군사 배치를 전환하지 않았다.”며 전투 준비 강화를 주문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타이완의 우보슝(吳伯雄) 당시 국민당 주석을 만나 “양안 적대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양안간에는 아직도 불신의 깊은 골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양안 통일문제는 슈퍼파워 부상을 노리는 중국의 딜레마로 남아 있다.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