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協 통해 만장일치 환경대책 찾아

썩은 호수에서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시화호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민관 합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다. 시화개발계획은 시화호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요소를 한 목소리로 이끌어 낸 갈등 해결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2004년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 시민·환경단체로 이뤄진 협의회가 구성됐다. 50명 내외의 인원이 모여 시화지역의 수질, 대기질 개선 대책을 포함한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 합의체였다는 점이다. 2박3일간 토론을 벌여서라도 전원이 OK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4년간 15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쳤다. 당시 협의회를 이끌었던 시화호환경관리센터 최돈혁 센터장은 “다수결은 불완전한 결정방식이다. 구성원이 불만을 참고 있는 것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라면서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체득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말했다.

오랜 산고 끝에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의 규모를 10.47㎢에서 9.26㎢로 축소하고, 업종도 일반제조업에서 첨단업종으로 조정했다. 또 남측 간석지는 생태와 관광기능이 합쳐진 송산그린시티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의 결단도 큰 기여를 했다. 시화MTV에 대한 개발 이익금 4500억원 전액을 기존 공단의 수질과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시화MTV는 2008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송산그린시티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돈혁 센터장은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 패턴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시한 사례로 꼽힌다.”면서 “개발 계획 확정 후에도 협의회가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