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술정보·경영노하우 등 공유로 위기극복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다시 국난(國難)에 직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선진국 및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이너스 4%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가을 이후 경기침체 속에 실업과 신빈곤층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수환추기경 선종(善終)을 계기로 ‘나눔’의 기운이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국난 극복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나눔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연중 캠페인 ‘나눔 바이러스 2009’를 시작합니다. 일자리를 비롯해 기술·정보·경영 노하우 나누기는 물론 사회 각계의 기부 및 정(情) 나누기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나눔운동의 전국민적 동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가 후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20만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안 좋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먹고사는 최소한의 생계에도 곤란을 겪는 영세·서민층의 고통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자살률의 상승 등 사회불안의 일반적 현상들이 지표로 속속 현실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18.4명으로 전년에 비해 40% 늘었었다.
●사회 안전장치 미흡
위기가 닥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내고, 또 회복에 이르는 시점까지 사회의 각종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우선 전세계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보다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폭풍우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바람막이와 우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복지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선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실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7년 기준 35%로 대부분 50% 이상인 유럽에 비해 훨씬 낮다. 액수도 실업 전 평균임금의 43%에 불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 D) 평균치 54%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안팎의 여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나눔이다.
한정된 일자리와 부(富), 기술, 정보 등을 사회 구성원들간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찾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절실한 시점이다.
●상생의 구조조정 인식 확산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역량이 결집되기 시작했다. 나눔 바이러스의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직원을 쫓아내는 적자생존의 구조조정보다는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상생의 구조조정에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 많게는 수만명씩 대량해고에 나서는 외국기업과 달리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술·정보·경영노하우를 공유하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간 화합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사 등 곳곳에서 ‘2인3각’의 더불어 살기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끝난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에서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가 27만 5942건(86억원)으로 전년 22만 1740건(69억원)에 비해 24%나 늘었다. 지난 16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부각된 나눔의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쟁취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공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이롭다는 생각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후 원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009-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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