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녹색성장委 위원장 인터뷰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목표는 강력한 ‘주식회사 한국’ 만들기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회견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도 국가경제와 기업활동에 절대 타격을 주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출신인 김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린다는 이른바 20-20-20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도 이처럼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까.

-유럽 등의 그런 목표를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동차도 팔아야 하고 하니까. 그러나 유럽과 우리는 산업구조가 다르다. 유럽은 이미 탈제조업 사회에 도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사회의 최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의 대책이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생존(survive)할 수 있는 선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연구해야

→저탄소 녹색 성장 법안에 예고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할당 및 거래(Cap and Trade) 제도는 생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고 기업들은 주장하는데.

-기준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국가 전체)가 생존할 수가 없다. 예전에 GM의 이익은 미국이란 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이익은 ‘주식회사 한국’의 이익이다. 정부나 위원회는 절대 기업에 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Cap and Trade 제도는 도입되는가.

-Cap and Trade가 됐든지, 다른 방안이 됐든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과의 협상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협상카드로 열어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충분한가.

-우리 여건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어렵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등의 실무자들 생각이다. 일본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약간 소극적인 생각을 한다는 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독일은 태양빛이 약한데도 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연구는 해야 한다. 안 하고 가만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직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의 큐셀(Q-Cells)처럼 수출산업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는 해볼 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

→발전차액지원금은 증액할 생각이 있나.

-산업 초기 단계에서 선의의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처럼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기업으로서 도덕성이 없는 행동이다. (포스코는 최근 철강제조 과정에서 나온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비싼 가격에 한전에 되팔아 논란이 됐다.) 정책의 원칙은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정부 시설에 먼저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역할도 하니까.

●대운하는 하고 싶어도 물리적 불가능

→녹색성장 정책에 환경 정책 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 오염에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대기오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오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요인이 온실가스 배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바로 4대강 살리기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전단계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제가 (이명박)대통령이 발언하는 것도 여러번 직접 들었다. 생태복원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운하든 뭐든 강의 적극적 이용은 이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다음 정권의 선택이 될 수는 있다.

→청와대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Earnning Tax)을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Burning Tax)으로 바꾼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가능할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제상의 큰 변혁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탄소세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나.

-세원 포착이 가능하기는 하다. 기업의 생산량을 역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가능하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 이중규제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녹색성장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텐데.

-정부 조직도 생물체 같아서 영토 넓히기가 치열한 것은 잘 알고 있다.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임사응변, 즉 일에 따라서 각 부처들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조정해보겠다.

●北과 녹색협력 땐 큰 성공 거둘 것

→녹색성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한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홍보나 교육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물값과 전기값은 세계적으로 싸다. 그래서 낭비도 많다. 지금 아끼지 않으면 상승요인이 빨리 다가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교육은 가장 좋은 것이 가정교육이다. 특히 주부들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녹색성장이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고 있다.

→북한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은.

-꼭 해야겠는데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일으킨 것보다 산림녹화를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제1차 녹색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