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3곳·연구소 40곳’ 규제에 줄포기

“지방 중소도시에 4년제 대학 3개가 필요하다니요?”

지역 실정과 거리가 먼 까다롭고 획일적인 ‘연구개발(R&D)특구‘ 지정요건 때문에 특구 지정을 열망하는 지방 중소 도시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산업이 낙후돼 있는 강원도 지역은 정부가 먼저 과학단지를 지정하는 등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부푼 꿈’을 불어넣었지만 3년 만에 희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4일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옛 과학기술부는 환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연구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강릉시 대전동과 사천면 일대의 168만 7257㎡를 전국 4번째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지역에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연구개발의 핵심 축으로 키우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초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특별법에 따르면 R&D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된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어야 한다. 특히 이공계 학부를 둔 4년제 대학 3개 이상과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2012년을 특구 지정 목표로 삼았던 강원도는 이같은 규제 앞에 속수무책이다. 대학을 유치하더라도 인력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대학 자체의 운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강원도는 정부출연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연구기관 30개 이상, 전문대 3개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부처에 매달리는 중이다. 소특구, 특화형 특구 등의 개념이라도 도입해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에 따라 투자를 꺼리던 기업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지역 여건 고려 없이 지정요건 자체를 엄격히 해 진입장벽을 높이면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건을 완화하면) 산학연 네트워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특구로 지정된 곳은 대덕특구뿐이다. 앞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광주, 전북 전주, 충북 오송 등도 비슷한 이유로 특구 지정이 되지 않았다.

대덕특구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 6개, 정부출연기관 28개, 기업부설연구소 419개, 입주기업 898개 등이 있다. 지난해에만 600억원이 지원됐다.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자문단들과 전문가들은 특구 요건 완화시 특구입지의 분권화를 통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242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발하고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엽 강릉대 세라믹공학과 교수는 “특구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속을 붙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대구, 부산 등 대도시들만 특구지정이 가능하다는 발상”이라며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특구법은 사실상 중소도시는 R&D개발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