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졸인턴제 임시직 확대 아니냐 “공직진출 길 막는 것보단 나아”

올 한 해 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이 단행됐다.여기에 내년도 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신규채용 여력은 대폭 위축된 상황이다.반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기관별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1%에 해당하는 행정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언뜻 보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는 대신,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만 확대하는 모양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조조정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접근이라면,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은 취업기회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 대책”이라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공직 진출 확대기회 자체를 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장기적·안정적 정책보다는 단기적·파격적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를 앞으로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지방의원 무용론에 대해 “입법권 부여 권한·책임 병행해야”



“권한을 줘야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최근 고위공무원제 개편에 따른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의 기본적인 정책운영의 방침은 ‘권한’과 ‘책임’은 병행한다는 것.내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지방분권을 으뜸으로 꼽았다.

원 장관은 “지방의원을 욕하고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조례 등 법을 세울 수 있도록 입법권을 지방에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각 부처 장관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한 고위공무원단제 개편도 마찬가지다.원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과장과 국장을 잘 아는 사람은 소속 장관”이라면서 “권한을 주겠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물으려면 해당 부처장관에 인사를 맡기는 게 낫다.”고 역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구내식당 휴무제 일과성 아니냐 “전시행정도 수요자 입장선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청사 주변 음식점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매월 셋째주 금요일)를 도입했다.매주 목·금요일 정부청사 로비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다.이에 대해 말이 많다.일과성·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공무원노조 등에서는 휴무제 등을 철회해 달라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처럼 일자리가 안정된 사람들이 너무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 아니라,영세 음식점 주인이나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전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원 장관은 현재 유니세프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어린이재단 등에 매월 50만원씩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행안부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월급에서 1000원 미만 우수리를 떼 내 ‘행복드림 봉사뱅크’를 설립,자원봉사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공무원들도 내년도 임금이 동결돼 어렵겠지만,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사회에 대한 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