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중화 경제권’ 구체화 … 거대 패권국 우려

[팍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중화 경제권’ 구체화 … 거대 패권국 우려

입력 2008-08-27 00:00
수정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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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지금 세계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중국을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같은 ‘중국 위협론’의 핵심은 ‘중국 패권론’이다. 세계 유일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1극체제’에 대한 위협으로서 중국을 주시하고, 주변국들도 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이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는 정치와 군사,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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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 중국 위협론은 그동안 중국산 공산품의 안전 문제에서부터 중국발 세계 인플레 우려까지 다양하게 대두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는 ‘중화 경제권’이다.

중화 경제권이란 중국과 홍콩, 타이완 등이 실질적 공동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1차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인 중국과 국제 금융의 허브인 홍콩, 그리고 타이완의 하이테크의 결합을 의미한다. 나아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미주 등의 화교 경제권이 가세하면 ‘중화경제 블록’이 완성되고,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올 초 타이완 대선에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당선됨에 따라 양안(兩岸)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마 총통은 선거전에서 ‘양안 단일시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장 중국의 위안화가 타이완 전국의 은행에서 환전되면서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했다. 양안간 ‘화폐 통합’의 시발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기시간을 포함해 비행기로 12시간쯤 걸리던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이동시간도 지난 7월부터는 1시간30분으로 줄었다.

타이완 해협에 있는 대륙붕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자원 협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마 총통은 특히 타이완의 최전방 군사기지가 있는 진먼(金門)섬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1958년 대규모 포격전이 벌어지는 등 양안 분단의 상징처럼 여겨진 곳이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은 액정표시장치(LCD) 업종 등의 중국 투자에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타이완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중국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중국 자본 배제 제한도 없앴다.

타이완은 자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현재 순자산의 4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투자를 더욱 장려한다. 내부적으로도 중국에 금융, 운송, 인적자원 등 5개 분야를 개방해 중국과 ‘하나의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도 무관세 혜택을 홍콩뿐 아니라 타이완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과 중국 선전(深)에선 두 도시 증시의 통합지수가 가동되는가 하면 홍콩-선전 경제특구의 개발 논의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중국-홍콩-타이완의 경제협력으로 ‘유럽연합(EU)식 차이나 연합’의 탄생을 내다 보기도 한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세안과는 2005년 상품 분야 개방에 합의한 뒤 서비스 분야까지 협정 내용을 넓혀 왔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경제 블록화, 지역 통합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2007년 중국-싱가포르 FTA 협상은 싱가포르와 기존 아세안 국가들을 묶는 ‘중화 벨트’의 완성으로 해석됐다.

중화 경제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은 전 세계 화교의 자산이 3조 7000억달러에 이르고, 동원 가능한 자본금이 2조 2000억달러라는데 주목한다. 여기에 중국, 홍콩, 타이완과 전 세계 화교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0조달러에 이른다.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교 경제권이 중국 위협론의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다. 동시에 화교 경제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자원 쟁탈과 뒤따를 외교 충돌 가능성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중국은 주변국과 조화하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화평굴기(和平起)’를 거듭 강조하지만 서방국가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jj@seoul.co.kr
2008-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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