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베이징올림픽이 D-50일로 다가왔다. 한국은 ‘올림픽과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지적한 대로 ‘무역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무역의 7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올림픽 이후 어떤 추이를 나타낼 것인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살펴 봤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소비자 물가 급등,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 에너지·식량·물 부족, 환경·농촌 문제와 소득격차….’
올들어 중국 경제가 느끼는 중압감은 예년과 다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유가·식량난·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은 올림픽 이후 한계상황에까지 내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수년간 ‘올림픽’이란 목표 아래 취해진 각종 대증요법과 규제들이 사회 불만과 문제점을 키워 와 올림픽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커져 간다.
인플레이션은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2006년에만 해도 연간 상승률이 1.5%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하반기부터는 7∼8%대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경기 하강은 모두 인플레이션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 지도부의 긴장감도 특별하다.
대외 무역 불균형도 예상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역흑자가 2004년 255억달러에서 2007년 2622억달러로 5년간 10배나 급증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2007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11.1%. 과잉 유동성문제와 위안화 절상 압력을 유도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리콜라스 라디 연구원은 “중국 무역흑자의 급속한 확대는 정책 실패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화하는 에너지 과소비·비효율 문제도 시급하다. 에너지 소비율은 세계 평균의 2.7배나 된다. 이런 가운데 석유 수입의존도는 2006년에는 47%까지 늘어났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위협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의 결과로 국제 석유가격보다 한참 싼 가격에 석유를 쓰고 있는 중국내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 포인트대로 추산된다.
각종 용수난도 심각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인구1인당 담수자원은 2200t으로 전세계 평균치 7000t의 30%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의 오염이다.
대도시 폐수 정화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30%밖에 가동이 안되고 일부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토지낭비도 제약요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환경오염으로 매년 GDP의 3.7%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오염피해의 76%는 수질오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반발 등 정치적 이유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방해를 받아 GDP의 40%를 투자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형성됐다.
자산시장의 거품과 관련, 최고시점과 비교해 반토막난 주식은 일단 수급이 개선되면 다시 상승세를 탈 여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그간의 상승 속도나 폭, 당국의 강력한 정책적 규제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올림픽 이후 조정, 나아가 침체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경제적 요소’보다 ‘심리적 요인’이 중국 경제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2007년 이후 노동·환경 분야에서의 급격한 정책변화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에 중국 기업인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올림픽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지만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어떻게 분출될지 알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2008-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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