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관리 골치… 韓國관리 상주 절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교민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권익이 좀 더 제고되고 존중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칭다오 한인사회는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국제학교 설립 허가라는 선물을 받기도 했다. 현지 한국기업의 실상과 이 대통령의 방문에 거는 바람 등을 살펴본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중국 산둥성 북쪽 항구도시 웨이하이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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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적 철수’ 파동을 겪는 등 올 들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현지 한국업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을 하나의 돌파구로 여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효권 칭다오 한국상회 지회장은 28일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칭다오 한국기업 4곳중 1곳 철수 고려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철수를 고려하거나 이미 철수해본 경험이 있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다. 그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제 단순 가공무역 등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산업 구조조정은 올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많은 기업인들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부분 기업규모가 영세해 복잡하고 급변하는 중국 법안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대단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득세 감면이나 투자설비 면세 정책 등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혜택으로 작용했지만 막상 떠나려 할 때는 오히려 발목을 잡게 돼 기업들은 당황하고 있다.
규정은 있으나 법집행이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자기업 철수가 공무원 실적에 영향을 끼치다보니 현지 당국도 협조적이지 않고 청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新노동계약법 등 발효로 불안 가중
기업들의 애로와 현실을 종합해보면 일단 산자관·세무관·관세관·노무관 등의 정부 전문인력의 상주가 절실하다.
“특히 세무·관세 문제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비정상적인 철수의 대부분은 세금, 보험료 등 각종 소급추징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칭다오무역관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와 관세 업무는 청(廳) 단위 조직이어서 주재관 파견에 후순위로 밀려왔다. 임영철 칭다오 한국상회 부회장은 “교민이 칭다오에만 10만명, 웨이하이(威海)와 옌타이(烟臺) 등을 합치면 20만명이 넘는데 영사관 몇몇 인원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 1월1일 ‘신노동계약법’ 발효와 5월 ‘노동법 실시조례’의 시행을 전후로 노동쟁의가 폭증하면서 기업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업의 62.8%는 신노동계약법 발효에 따른 노무관리를 애로점으로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아쉬워하고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로서는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경쟁력을 배양할 체계적 노무관리시스템을 확립하기까지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대통령 방문으로 권위향상 기대
이 대통령의 칭다오 방문에는 이같은 모든 바람에 앞서는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부관장은 “그간 산둥성과 칭다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투자기업의 공헌이 분명했음을 재인식하고, 향후 발전과정에 한국 투자기업과의 공조 분위기를 이뤄나갈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번 대통령의 방문이 갖는 큰 의의”라고 말했다.
jj@seoul.co.kr
2008-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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