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의 비리에 대한 사정(司正)과 관련,“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경제발전을 좀먹는 공직비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사소한 범죄보다는 국가 사회의 거악(巨惡)에 초점을 두어야 사정 작업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법조팀장인 박찬구 사회부 차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안양교도소에 혈액투석 전문의료 인력과 장비를 지난 14일 갖춰 전국의 혈액투석 수용자 37명을 대상으로 혈액투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당찮은 얘기다. 비례대표 한 사람이 (수사 결과)당선 취소되더라도 다음 순번 후보가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문화제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문화제’인지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목적과 전개양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일몰 후 ‘문화제’ 명칭으로 행사가 이뤄졌더라도 그 행사에서 주창된 각종 정치성 구호와 집회의 전개양상, 집회 개최 횟수 등을 종합해 불법집회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향후 역점 추진 사항은.

-선진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법과 원칙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법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받고, 법을 어긴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신뢰사회를 이루겠다.

▶기업법제 개선사업의 취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환경과 책임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불법·부당한 기업 행위조차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지만, 회사의 자본 충실 원칙을 위협하는 가장납입(假裝納入) 행위는 현행과 같이 엄중 처벌할 것이다.‘기업하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질서 지키기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견해는.

-현재 교정시설에는 58명의 사형확정자가 수용되어 있다. 사형제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시민단체, 국제인권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의 어떤 입장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을 두고 한층 더 심층적인 연구와 심각한 고뇌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안양, 일산 등에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4개 기관에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 집중처우센터를 설치해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성관념 인지치료, 피해자 아픔 공감하기, 감정조절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각종 범죄로 사회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교정의 방향과 큰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자립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행정에도 IT 정책이 적극 도입된다고 하는데.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화상접견관리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정시설과 종합병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차원의 진료모델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또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영치금 온라인 입금제도’등 민원인 중심의 정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데.

-최근에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 직장인 수준의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질병의 사전예방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양교도소내 혈액투석실 운영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1인당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연간 2340만원, 총 연간 8억 658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운 ‘수형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정기관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업종선택, 상권분석, 영업노하우 등 출소 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창업과 취업, 대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출소자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창립되는 ‘기쁨과 희망은행’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저금리 소자본대출을 알선하는 등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정시설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수형자가 각종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고급의 기술자격증 취득과 출소 후 바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 반복·심화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추가로 개청해 체계화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마다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교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의의와 취지는.

-교정대상은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과 수형자 교화활동을 돕는 민간 교정위원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이들이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교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글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김경한 법무부 장관

▲경북 안동(64)▲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11회 ▲대검 연구관·법무부 검찰1·3과장·서울지검 형사6부장·공안1부장 ▲의정부지청장·서울남부지청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대검 공판송무부장·춘천지검장·법무부 교정국장·법무부 차관·서울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