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수입 증가의 주범이라면 생활 속 에너지 소비의 주범은 자동차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새 자동차 연비 기준을 적용, 연비 좋은 경·소형차의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웬만한 기름값 고통에도 좀체 ‘큰 차’ 선호 심리를 꺾지 않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상 좀 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리드차 차액보조금제 검토할만
산업연구원은 ‘고유가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전략’ 정책보고서에서 “배기량 1600㏄ 미만 소형차에 대해서도 경차처럼 특별소비세를 면제 내지 감면해주고 주차료와 통행료 할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소세를 면제하면 차값이 6.1%가량 싸진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프라이드라면 61만원 싸진다. 소형차 특소세수가 적지 않다 보니 정부는 난색이다. 하지만 경·소형차 비중이 전체 승용차 판매의 절반을 넘는 일본과 달리 아직 30%(30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부분 감면이라도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첫 하이브리드차(연료와 전기를 함께 써 연료로만 운행하는 차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은 친환경 차량)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 법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이다. 의무량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인 기업은 할당치를 못 채운 기업에 초과분을 팔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같은 탄소시장 규모가 2010년 15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산된다.
4대 핵심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꼽히는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명박정부가 자원예산을 늘리는 등 방향을 잘 잡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대상 품목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은 세액공제해 주면서 모듈을 만드는 생산설비나 핵심부품인 셀과 잉고트 등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서둘러야… 관련법 상충 정비도
관련법 상충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좋은 산 정상 부근(최소 8부능선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지난해 산림청은 5부 능선 이하에만 풍력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기업들도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상생모델 개발에 눈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2차전지 사업에 한발 늦게 뛰어든 SK에너지가 핵심부품인 ‘분리막’ 국산화에 성공, 국내 2차전지 대표기업인 LG화학에 납품하는 것은 그 좋은 예로 꼽힌다.
신성장사업이기도 한 신·재생 에너지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규모가 64조원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5000억원(0.8%)으로 걸음마 단계다. 뒤집으면 아직 개척 여력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