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인권·노동 전문포럼 김선수변호사가 주도

[Seoul Law] 인권·노동 전문포럼 김선수변호사가 주도

입력 2007-06-27 00:00
수정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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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변호를 맡긴 법무법인 ‘시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민’의 대표는 김남준·이영직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미니 로펌이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선수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도 소속 변호사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용훈(현 대법원장)·한승헌(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조대현(헌재 재판관)·문재인(현 청와대 비서실장)·이종왕(삼성 법무실장) 등 호화 멤버로 변호인단이 짜여진 데 비하면 대조적이다.‘시민’은 인권·노동 전문 로펌이다.

‘시민’은 1984년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시민합동법률사무소로 출범했다. 천정배 의원과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도 시민을 거쳤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권 출신. 노동 사건 전문인 시민이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 까닭은 노 대통령과 김선수 변호사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수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요청이 왔다. 시민을 택한 이유는 그 쪽에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남준 대표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해 노 대통령과 잘 알고, 실력이 뛰어난 점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고영구 전 원장은 건강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변호는 주로 김선수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파트너 변호사는 화우가 아닌 시민에 맡겨진 데 대해 “탄핵 때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은 맡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화우의 강보현 대표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다. 강금실(현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고문) 변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 측에서는 “현 정부와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서울과 일산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시민은 포스코·기아자동차·한미은행 등의 노동조합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달에 금융노조의 생리휴가 유급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관심을 모았다. 시민은 최근 다른 분야로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금속산업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이 산하에 별도의 법률원을 설치하면서 노동 사건 수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익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기 위해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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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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