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만명이 연이율 200% 이상의 이자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을 66%에서 50%대로 낮추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건 어림도 없다.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대부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고작 20여명. 서울엔 단 3명이다. 나머지 시·도는 한 명이 수백개의 업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전국의 대부업 관리 인력을 내년까지 71명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그렇게 해도 날뛰는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정부도 잘 안다. 한 광역시 대부업 담당은 “담당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다고 10개가 넘는 구군의 1000여개 등록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광역시 관계자는 “대부업뿐 아니라 다단계, 통신판매 등까지 혼자서 다 맡고 있어서 폐업 등록만 하기도 바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성도 없다. 한 광역도 관계자는 “서류만 봐서는 불법업체도 단속하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담당 인력 확충으로 관리감독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기관들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는 한 급전을 빌려 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 다른 물길을 터 줘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가장 구체적인 구상은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서민은행’이다.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초기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뒤 이에 기반해 서민은행 채권을 20조원까지 발행하는 것이다.

서민은행은 1000만 원 이하의 학자금·의료비 등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비롯해 ▲영세사업장 시설 운영, 개·보수 자금 융자 ▲고금리 사채 이용자의 ‘갈아타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서민은행이 출범하면 대부업체를 울며 겨자먹기로 찾는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유사한 규모의 서민은행채를 발행, 운영하고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이 소액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시중은행 출자 대안금융기관도 대안 중 하나다. 다만 은행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고,‘금융 소외자’들의 재활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