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의는.

-단어 그대로 ‘열린 경선’이라는 뜻의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 내 경선제의 한 방식이다. 후보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로 부르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당의 정체성만을 주장하는 대의원이나 당원보다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상대 당과의 본 선거에서 당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크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으며, 소수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정당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2002년 대선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원 직선제’와의 차이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에게만 부여됐던 당내 후보 선출권을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당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문제도 있다는데.

-선거인단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당원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본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유력후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당은 당원의 모임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러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미국의 경우 국민(또는 시민)이라고 무조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없다. 기권도 자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치적 성향이 확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