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38위를 차지했다. 노사관계 분야(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인 6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6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은 노·사·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합의의 취약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야 양노총이 사회적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의 주요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사정은 무려 2년 가까이 대화조차 없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소통부재는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난 20년간 줄곧 계속돼 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 본부장은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치중하면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소통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올 들어서도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놓고 노사정간 첨예한 이견차를 보였다. 한쪽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 지도자들간에 진정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상생의 관계를 찾아내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대조적이다.

●상생의 길 찾은 양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통합 대의원대회를 가졌다. 지난달 13일 통합을 선언한 이후 첫 공식행사였다. 임명배(40) 노조위원장은 “노조원 모두의 양보와 이해로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성공했다.”면서 자랑스러워했다. 이 회사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간의 통합은 노동계에 큰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난제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시정에 노조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수범사례로 꼽힌다.

400여명의 정규직원으로 운영되던 이 회사는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1700여명까지 직원이 늘어났다. 줄도산으로 부실채권 업무가 폭주하면서 1300여명이 충원된 것이다. 주로 이 당시 퇴출된 5개 시중은행 출신으로 이 가운데 1000여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비정규직 사원의 문제는 외환위기가 진정돼 부실채권 업무가 줄었던 2001년말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적정인력 유지 문제를 거론,2007년 말까지 400여명 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자연히 직원들 사이에 고용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정·비정규직간에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은 “처우도 열악했던 우리만 왜 잘려야 하나”, 정규직은 “모르는 일이다.”는 식의 벽이 생겼다. 신입사원들에게 간단한 업무조차 전수가 안될 정도로 정·비정규직간의 불신은 깊어만 갔다.

2002년초 취임한 임 위원장은 정·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선언했다. 비정규직이 보호받지 못하면 정규직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논리로 노조원들을 설득했다. 예상대로 정규직은 “내 몫을 나눠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적정인력을 1000여명 수준까지 유지하는 데 노력키로 하고 비정규직의 복지수준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에는 비정규직원 370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비정규직의 복지수준을 정규직의 65%에서 85% 수준으로 높여갔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내 것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노사 또는 노노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때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