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평준화 보완 아닌 ‘제2의 특목고’ 될수도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다. 틀이 어느 정도 잡혔을 기간이지만 평준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서울신문에서는 그동안의 평준화 시책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고교 평준화 30년, 그 후’라는 탐사보도를 5회에 걸쳐 내보냈다. 탐사보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를 들어봤다.

●박현갑차장(이하 박) 그동안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강영혜박사(이하 강) 30년 전에 비해 (우리 교육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됐다. 중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 서울신문 탐사보도에서도 확인했지만 인력 풀이 다변화되고 있다. 다만 평준화 제도에서는 이질적인 학생 집단을 전제한 합당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교육을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킨 점은 문제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75~80점이다.

●성기선교수(이하 성) 보편적인 대중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학교 질을 균등화한데는 기여했다. 반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방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어 틀만 바꿨지 경쟁방식은 (30년 전과) 그대로다. 그렇다고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모든 교육 문제원인을 평준화에만 돌린다면 고교 교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82∼83점을 주고 싶다.

●양정호교수(이하 양) 70년대 도입초기에 90점대였다면 10년 단위로 10점씩 떨어져 80년대에는 80점,90년대 70점, 현재는 60점이라고 본다.

●강 평준화 지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은 다 변신했다. 평준화에 대한 많은 불만이 서울을 정형으로 생각하고 나온다고 본다.

●박 지금부터는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선 학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데?

●양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 범위를 넓혀 줘야 한다. 단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최대한 열어 줘야 한다.

●박 선 지원 후 배정 비율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은 없나?

●양 선택권을 확대하면 반드시 선택되지 못하는 학교가 나온다.(교육 당국은)기피학교가 생기는 원인을 모색한 뒤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택권을 완전히 푼다고 해도 실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선택 비율을 정해야 한다.

●성 서울강남의 경우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10%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10%는 지금도 외부에서 선 지원으로 풀어 줘도 의미가 없다. 선 지원으로 한다면 20%까지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율이 만약 30% 이상 넘어가면 강남 학생이 쫓겨간다. 이는 큰 문제다. 아울러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학교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정보는 대학 진학률 하나다. 결국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만 지원할 것이다. 때문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가고 싶은 학교 순위를 매겨 이에 따라 일정정도 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학군 범위를 넘어 광역학군이나 단일학군으로 가는 것은 난센스다. 공공정책이 지나친 방임형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강 특정 부류가 아닌 보편적인 대다수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주는가가 중요하다. 선택권의 의미를 살리려면 학교를 특성화해서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를 특성화, 차별화하면서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학교 정보는 입학 이후 얼마나 성적이 올랐는지를 보여 주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성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 고교간 차이는 학교 차이가 아니라 가정 변인간 차이다. 결국 교육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전수하는 과정을 심화시킨다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학교 기능은 교육을 통해 가정 변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입시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입시와 함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평준화 시스템에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양 공립만 평준화하던 일본 사례를 연구하다 우리는 사립까지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한을 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독립하는 사립이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평준화 틀 안에서 사립을 끌고 가야 하나? 현재 중등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됐는데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

●강 대다수의 사학이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 교사나 학부모 모두 사립고의 경우, 평준화 적용을 공립보다 높게 원하고 있다. 비평준화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공립 명문고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강 예외적인 경우의 학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전체 학교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몰라도 예외적으로 차별 운영한다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목고가 같은 사례다.

●성 보편 교육으로서 기본 틀이 불안하니까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깜짝 쇼’는 안된다. 한두 개 학교 형태를 만든다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현재 고교를 유지하면서 질적 향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양 두 분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니 난 우호적으로 말씀드리겠다.(웃음)혁신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학업능력 향상을 계약에 포함하고, 교장에게 인사·예산상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시행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추진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보면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조바심을 낸다. 아마 2008년 대선을 의식해 시행 첫 해인 2007년부터 성과 평가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예산 확보에도 회의적이다.

●강 교육부 말대로 하면 (저소득층 지역에 짓는 공영형 혁신학교에)어떤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복지적 성격을 띤 것들이 얼마나 연착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혁신학교는 뭔가 창의적인 학교 운영과 선발 등이 필요하다.

●성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특이 유형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문제 투성이는 놔두고 샘플을 만든다고 되겠는가. 상승작용이 아니라 상쇄작용이다. 보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과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불쑥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수단화하는 전형이다. 혁신학교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의 복잡한 논리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얽혀 버린다.

●박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양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조금 줄이겠지만 공교육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교사가 자기 여가 시간을 투입하겠나?우수 강사를 부른다는데 금액에 맞는 강사가 오게 돼 있다.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강 획일적 적용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전교조에서 교과 교육을 비판하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학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과 중심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곤란하다.

●박 일부에서는 대입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자는 것인데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교까지는 공통교육으로 평준화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좋지만 대학은 경쟁력이다. 어느 정도 경쟁을 유지해야 세계 수준의 대학도 나온다.

●강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나 노력과 상관없이 대학이 서열화된다는 점이다. 좋고 나쁜 대학간 서열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 많이 달라진 이공계처럼 인문계도 쟁쟁한 대학들이 나와야 한다.

●양 대입 위주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다. 주요 대학들이 성적으로 학생을 뽑지 말고 대학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뽑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을 길러봐야 필요 없다.

●박 끝으로 김병준 신임 부총리 내정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 지금처럼 서울의 강남북이나 도농간 교육격차가 고착화되면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평준화의 장점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보완해야 한다. 단기간에 뭔가 보여 주겠다는 성과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양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잘 하는 것만 하면 된다. 현 정부의 남은 기간 교육부의 불필요한 권한을 과감히 지역 교육청이나 대학에 넘겨 줘야 한다. 이런 문제는 이 정부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지 계획에 따라 해야지 놀래키는 방식은 곤란하다. 예측가능한 정책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전체 틀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사회 박현갑 차장·정리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