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가 대기질개선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의 경유택시 출시 일정이 잡혀 있진 않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경유택시의 등장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질개선 주무부처인 환경부로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기고 있다.“경유택시도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는 건교부 방침에 정면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 174명 가운데 104명(60%)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LPG 대신 경유택시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 높은 선호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출시하면 경유택시를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17%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유택시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LPG보다 연료효율성이 높고, 충전불편이 없는 데다 ▲겨울철 시동불편 문제해결 ▲출력·순간가속능력 등 성능우수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유택시 출시→LPG택시 대신 경유택시 선택→대기오염 가속’이란 흐름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다. 지난해부터 수도권대기오염개선대책에 본격 착수해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 등 온갖 수단과 함께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에 모순되는 정책을 (건교부가)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 충돌에다 예산낭비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유택시는 LPG택시보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모두 떨어졌다.KEI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유택시 한 대당 유지비용은 유가보조금 지급시 LPG택시보다 연간 47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연간 197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비용 역시 경유택시는 한 대당 274만원으로 LPG택시(137만원)보다 두 배 높았다. 현행 LPG택시(24만 1000대)의 60%가 경유택시로 전환되면 환경오염 비용은 연간 1980억원,17% 전환일 때는 561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에너지 수급체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2004년 현재 50만 6000㎘인 LPG 연간 수요량은 보조금 미지급일 때는 46만 8000㎘로 7.5% 감소하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면 37만 1000㎘로 27%나 줄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단체 반발도 가시화한 상태다.‘환경정의’는 지난주 국회와 정부 등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건교부가 억지 주장을 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수준이며, 서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사망자가 연간 1000명을 웃도는 등 심각한 현실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환경정의 김해진 간사는 “건교부 방침은 경유값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취지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