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R&D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부성과결과법(GPRA)을 제정했다.GPRA는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다.

미국도 처음에는 R&D를 평가할 때 동료평가와 한시적 특별평가 등 일반적인 평가법을 썼다. 동료평가는 말그대로 과학자, 기술자 등이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특별평가는 민간 전문가의 경쟁을 통해 평가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미국 내에서는 R&D 등 연방정부의 재정집행이 불신을 받게 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정말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GPRA를 마련했다.7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GPRA는 3가지 핵심요소가 반영돼 있다. 첫째가 전략계획이다. 모든 연구관련 투자와 기관운영에 대해 최소 5년단위(3년마다 갱신 가능)의 목적과 목표 등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R&D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5년 단위의 중기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번째는 연간 성과계획이다.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성과목표 및 지표, 검증방법, 조정사항 등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매년 9월 각 기관의 예산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다. 마지막은 연간 성과보고다. 실제성과, 실패에 대한 설명, 성과달성 계획 등에 대해 매년 내놓는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2일 “우리는 1999년에서야 종합적인 R&D 평가시스템이 도입됐다.”면서 “미국의 GPRA 등을 벤치마킹해 앞으로도 평가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