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가 R&D예산] 교수들의 이유있는 항변

[줄줄 새는 국가 R&D예산] 교수들의 이유있는 항변

이효용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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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짜리 연구과제를 따와도 정작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는 한 푼의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수도 사람인데, 당연히 연구비에 손대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서울 A대 화학공학과의 한 교수는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있다. 그는 “연구비에 학생들의 인건비는 들어가있지만, 교수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면서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교수인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연구비에 손을 대게 됐다.”고 털어놨다.

연구비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연구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연구비 지급 구조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사자인 교수와 연구원들이 말하는 원인을 들어봤다.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은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따오지 않는 한 자산은 한 푼도 없다.”면서 “연구원들의 봉급을 줄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 간부들은 돈줄인 정부나 기업에 충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파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모 대학 공대 박모(40) 교수는 “연구비 항목에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모두 유용이라고 하는데, 밤새 연구하면서 학생들 야식비로 지출한 돈까지 ‘깡’을 한 것처럼 취급하니 연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연구과제를 따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C대 공대 박사과정인 이모(29)씨는 “연구비로 자녀 학원비를 대주면서도 내가 따낸 돈이니 내가 쓴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대학의 경우 일부 명문대에만 과제가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연구과제가 풍부하게 주어지는 편”이라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 유용의 여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이효용기자 wisepen@seoul.co.kr
2005-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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