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비 급증탓” VS “서민경제 압박”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부담 증가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으로 요금인상 불가피

한전은 전체 발전연료의 60%를 차지하는 유연탄 및 원유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중 유연탄 도입비는 2003년 1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 수준의 요금으로는 앞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한다. 오는 2017년까지 발전설비 3820만㎾, 송전선로 9365㎞를 확충하는데 연간 8조원씩, 총 100조원의 투자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전은 밝히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환율 하락이 유가상승을 상쇄시킨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연료비 증가액은 6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매년 6조∼7조원의 투자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7위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려면 저가요금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재 용도별로 차등부과하는 요금체계를 원가연동 방식의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압이 높을수록 공급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전기요금은 일반용과 주택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산업용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률은 100%로, 산간벽지 어디에도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또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를 쓰는 고속철도나 지하철 등 다른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체의 생산비용도 상승시켜 제품가격의 ‘도미노 인상’마저 우려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90년대 중반 이후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낮은 요금을 받고도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면서 “지난해에도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전은 안정적인 이윤을 올린 만큼 요금 인상보다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8일 경기부진과 고유가, 원자재가 폭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료 인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를 철회하거나 인상시기를 조정할 것을 정부와 한전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업종별 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비용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리기보다 주주배당을 줄여서라도 가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의 배당금은 2002년 5113억원,2003년 6615억원, 지난해 724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1,2대 주주인 산업은행(29.99%)과 정부(23.97%)의 몫이었다.

●실제 인상 여부는 불투명

산자부는 요금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확정하려면 부처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공공요금 및 물가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요금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정치권도 요금인상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