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사학과 79학번 이길상. 서양사상연구회원으로 활동하던 1980년에 5·18 광주민중항쟁을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한다. 이후 그는 경찰에 수차례 연행돼 갖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다.1982년부터는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17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998년 투신, 삶을 마감했다. 그의 민주화 기여도는 10%.
서슬 퍼렀던 군부 독재에 맞섰다가 스러져간 사망자들에 대한 민주화 기여도 평가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망자의 기여도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에 따라 10∼90%까지 수치로 매겨진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측은 “시위하다가 죽었다고 모두 똑같은 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측은 “근거없는 잣대로 민주열사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기여도 평가를 규탄하며 종로구 중부학당길 심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85일째 농성 중이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주화 관련 인사로 선정된 희생자는 90명. 심의위원회는 2001년부터 이들에 대한 민주화 기여도를 백분율로 평가해 왔으며 27%에 해당되는 24명의 평가 작업을 완료했다. 민주화 기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받은 사람은 원태조(당시 37세)씨와 박성호(당시 29세)씨. 이들은 1990년 9월 금강공업 노조 임단협 교섭 중에 이뤄진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 민주화 기여도 90%로 평가받았다.
반면 1977년에 사망한 동아방송 해직 기자 조민기(당시 35세)씨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다 1998년 투신한 이길상(당시 38세)씨 등 6명의 민주화 기여도는 10%로 가장 낮다. 이들 대부분은 고문 수감 후 지병이 악화됐거나 민주화 운동 중 몸을 돌보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 민주화 운동과 사망 원인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기여도는 심의위원회 위원 8명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백경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인봉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결정한 기여도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보상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 당시 경제적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민주화 기여도가 10%로 평가되면 유가족은 보상금의 10%만 받게 된다.
여영학 변호사는 민주화 기여도 평가는 물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유공자의 보상 규정에도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사망이냐, 상해냐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들의 기여도 정도를 평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민주화 기여도 정도를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심의위원회 조현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계장은 “민주화 관련 사망자 중에는 그 공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똑같이 ‘열사’라고 칭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망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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