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로 충북이 시끄럽다. 지난 1995년 당시 내무부가 ‘시·군이 너무 많고 군 지역이 시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어 행정이 비효율적이다.’는 이유로 전국의 시·군을 통합할 때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곳이다. 이후에도 통합문제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양 지자체의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전망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군 5개 조건 청주시 수용 분위기

오효진 청원군수는 지난 달 31일 “군민과 군의회가 찬성하면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그동안 주민여론을 들어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이와 함께 그는 5개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군민이익 보장 ▲양 지역 의원 동수구성 ▲통합시청 청원군 이전 및 청원구청 신설 ▲청원군 공무원을 위한 안정적 제도 마련 ▲청원군이 통합문제를 주도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청주시와 시의회가 이날 ‘통합이행 결의문’을 보낸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행결의문은 ‘대규모 위락단지를 청원에 조성하고 통합 후 절감되는 예산은 청원에 투자한다.’는 등 청원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청원군의 요구에 대해 즉각 “전제조건 등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전제조건 가운데 법률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의원동수 구성 문제 해결과 청원주민 및 군의회의 찬반 여부만 남게 됐다.

●청원군민 통합찬반 여론 팽팽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1구 주민 민경만(48)씨는 “통합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청원군의 주요 계층인 농민과 노년층의 경우 통합되고 나면 찬밥신세가 되고 재산세가 청주 수준으로 오를까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청원군도 당초 이런 이유 외에 혐오시설이 청원지역으로 모두 온다거나 예산이 청주 중심으로 투자된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1995년 전국적으로 이뤄진 시·군 통합 때 주민 67.5%가 통합에 반대표를 던졌다.

청원지역 통합 찬반에 대한 주민여론의 향배는 쉽게 점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청주MBC에서 청원지역 주민 5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3%와 44.4%로 호각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일 청주방송(CJB)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 서베이와 함께 청원지역 주민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54%로 반대 35%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오창·오송산업단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청주 시민들은 74%가 찬성, 압도적으로 시·군 통합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예산의 중복투자가 줄고, 개발과 광역행정이 원활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청주시가 청원에 둘러싸여 도시발전이 한계에 다다랐고, 급발전하는 천안·대전·행정도시 등 주변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통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실무위, 의원동수 구성등 논의

청주시와 청원군은 조만간 ‘통합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및 쟁점 등을 차근차근 풀어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의원동수 구성 문제다. 청주의 인구는 63만여명으로 청원의 12만명에 비해 훨씬 많다. 현재 청주시 의원은 28명이고 청원군 의원은 14명이다. 이런 실정에서 청주와 청원의 기초의원을 똑같은 수로 선출할 수 있을까.

청원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청주에는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인구 제한선인 5만명이 안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2∼3개 동을 합쳐 1개 선거구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어려워 다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른 의견을 보였다.

문제는 집행부 합의만 이뤄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청원군 의원을 늘리면 문제 없지만 청주시 의원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 이들 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청주시에서 제시한 이행결의문과 약속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의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청주시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등을 할 때 저지하고, 청원 지역과 주민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골리앗’ 청주 vs ‘다윗’ 청원

청주와 청원에 대한 각종 통계는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구는 청주가 63만명이고 청원이 12만명으로 ‘골리앗과 다윗’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청주가 전체 인구의 6.2%밖에 안되지만 청원은 14.4%로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어 우리 농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면적으로는 청원이 814.3㎢로 청주 153.3㎢에 비해 훨씬 넓다. 충북의 최대 도시인 청주는 면적에서 도내 2.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2%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예산에서도 올해 청주가 6293억여원으로 청원의 2292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나 된다. 행정단위는 청원 1읍 13면, 청주가 29개 동이다.

당초 두 지역은 오래 전부터 행정구역이 같았다. 지금도 청원군 청사가 청주시 북문로1가에 있다. 두 지역이 갈라진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하지만 청원이 청주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지역발전을 저해했다. 청원군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더 나은 청주로 진학하고, 시내버스를 타도 청주지역을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2년 9월에는 두 지역 택시영업권이 통합되기도 했다.

생활권이 같은 데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이같은 불편이 계속되자 두 지역간 통합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돼왔다.

청원에는 현재 오창·옥산면 일대 300만평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강외면 140만평에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각각 조성 중이다. 이처럼 지역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청주 테두리에 있어 시너지 효과는 적다는 평가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자치단체장 속셈 ‘3인3색’

청주·청원의 통합론은 두 자치단체장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충북지사로서는 껄끄러운 문제다.

오효진 청원군수는 “주민여론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통합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단지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급속히 도시화되고 농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오창·오송산업단지가 팽창하면서 별도로 시승격이 가능하고 부용면 등은 인근 행정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 청원군의 독자적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통합론의 배경이 다른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오 군수가 개인적으로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대수 청주시장도 “지사나 통합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시장 당선 이전인 200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다.

반면 충북지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충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해 11개 시·군이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지금도 취약한 충북도의 위상이나 도지사 역할이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

한 시장이 도지사 불출마 약속을 뒤엎고 출마할 경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원종 지사는 지난 1일 직원 조회에서 “통합 문제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통합추진의 급진전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