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정부지원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요 패널들의 주장을 간추린다.

●정부 지원이 지하철 안전 담보

이상민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는 지하철 건설과 운용측면에서 모두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철의 운영에 건설부채가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면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공사와 정부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당기순손실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무임수송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도 이 박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 처장은 “무임수송비용은 당연히 정책을 입안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며, 지하철공사는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사회적인 공론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측이 무임수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낡은 지하철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수송률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필요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하철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기준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이 처음 건설될 때는 서민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낮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서울시민의 35%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60%까지 이용할 것인 만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로서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철 안전문제는 공사·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전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마련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정부가 지시한 안전시설이 현재의 우리수준에 맞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험대처 시스템의 우선 순위부터 먼저 정한 다음 재원마련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구노력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안전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먼저 지하철공사가 자체 경영혁신 프로그램부터 가동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운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대중교통팀장은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김 팀장은 “중앙정부는 지하철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풀어야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들이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용차와 지하철의 경제성도 비교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서울시민이 승용차를 굴리기 위해 1주일간 들이는 돈은 4만원쯤 되며 연간 합산하면 5조원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지하철은 3000억원이면 서울시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용차 이용시민 1명을 지하철 이용승객으로 바꾸면 1인당 연간 2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