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0 재·보선은 열린우리당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기간당원제를 실험한 첫 무대였다. 기간당원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진성당원’이 각종 당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종전의 밀실·정략·금품 공천을 원천 봉쇄하는 상향식 민주주의의 골간으로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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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안겨준 실망은 컸다. 기간당원제가 일반 유권자의 정서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자성론이 일었고, 평가와 해법을 놓고 개혁파와 실용파간 갈등의 조짐도 엿보였다.
지난 6일 당 지도부의 마라톤 워크숍에서도 치밀한 논쟁과 분석이 이뤄졌다. 위기감은 당내 혁신위(위원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를 통해 수습책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봉합됐다.
하지만 혁신위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개혁파와 실용파간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지는 예단키 어렵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앞두고 당내 각 계파의 셈법이 미묘하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당원, 세싸움으로 변질되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상향식 민주주의의 확고한 노하우가 없어 불안할 뿐, 기간당원제의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도부 워크숍 결과를 브리핑한 한 위원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당원제를 견고하게 유지·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도부의 기류는 기간당원제의 첫 실험무대였던 충남 공주·연기와 경기 성남중원 등의 재선거에서 적잖은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점은 기간당원의 증감 추이에서 드러난다. 당원협의회장 선거, 재·보선 후보 경선,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24만명에 이르렀던 기간당원은 재·보선 직후 거품처럼 사그라져 9만명 남짓 줄었다. 한 당직자는 ‘월 2000원의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기간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라는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이 당원’을 급조,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우려가 제기됐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금살포설까지 나돌았다.
●기간당원과 유권자 정서의 차이 극복이 관건
패인 분석은 기간당원제 운영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간당원제의 핵심은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 등 각종 공직후보의 선출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기간당원제에 의한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이 유권자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도마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기간당원만으로 선출한 후보가 모두 낙선한 것은 열린우리당에 충격과 함께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아직 기간당원제가 100% 정착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대로 해법을 기간당원제 강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기간당원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당성(黨性)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시각의 차이는 당내 실용파와 개혁파간 노선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는 상향식 민주주의의 확고한 노하우를 찾기 위한 시행착오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이재경 원내대표 특보는 “기간당원 문제를 개혁파와 실용파의 대립 구도로만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인 시각”이라면서 “기간당원제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대 멘 당 혁신위
숱한 논란 속에서 공은 당 혁신위로 넘어갔다. 재·보선 이후 신설된 혁신위의 시한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혁신위는 이 기간 동안 ‘기간당원제의 유지와 공천제의 보완’을 전제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천 제도로는 기간당원 중심의 경선과 국민참여 경선 등 기존의 방식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기간당원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혁신위에 공천 연구팀도 별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의 보고안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대중적 방식을 도입한 기간당원 경선제는 정당문화에서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전제한 뒤 “소모적인 노선대립이 표출되진 않겠지만, 정당사상 최초의 시도인 만큼 평가와 보완책 마련에 생산적인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향식 민주주의와 당선 가능성이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