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공문 하나가 날아들었다. 한국사회학회가 보낸 것으로 올해 학문분야별 대학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회학회는 “대교협의 평가가 몇 가지 잣대에 의존한 획일적·양적 평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결국 다양한 대학들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비학문적 경쟁을 유발시켜 기초학문인 사회학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학회는 “대교협이 평가대상을 너무 급박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평가에 대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 대학이 자칫 퇴출이나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대학간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이 조직한 자율협력체. 각 대학이나 학회가 대교협을 견제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평가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평가는 대교협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해 12월 ‘학문분야별 평가계획’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평가할 40개 분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국문학, 동양문학, 사회학, 심리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학 등 8개 분야. 대교협은 앞으로 5년 주기로 모든 학문 분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교협의 계획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회 총무인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말 대교협으로부터 평가 위원 등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전국 대학 사회학과장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학회가 지난 1∼2월 전국 40개 사회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반대 5개를 포함해 19개 학과가 평가에 반대했다. 찬성은 조건부 찬성 1개를 포함해 9개였으며, 나머지 12개 학과는 의견을 보류했다.

대교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학문분야 평가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나서야 하는 만큼 사회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돼 평가편람과 기준,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 평가”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평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학회 구성원들이 학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가 대학을 서열화한다고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상위 톱10의 순위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내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분의1 정도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고등교육평가원(가칭)과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 등 재정지원의 바탕이 되는 대학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평가원이 출범하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대학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등 기존의 민간 평가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체적인 업무는 평가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평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대학정보공시제는 기업공시제처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첫 해부터 학교 기본정보에서부터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 수, 예결산 현황, 재단 전입금, 도서관 및 기숙사 현황 등 최소 15개 이상의 항목이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출범과 공시제의 도입에 앞서 올 상반기 고등교육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뢰성.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경우 각 대학이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측이 평가를 염두에 두고 허위 공개했을 때 이를 적발할 묘안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원 확보율이나 취업률 등 양적 지표 외에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산업계의 평가 등 질적인 평가가 포함되지 않으면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학회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계량화된 양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질적 평가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컨설팅 전문가와 외국 한인 학자 등을 평가에 참여시켜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질적 평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