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내 ‘노선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 등을 놓고 3대 계파인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가 다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국민파인 이수호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데서 촉발됐다. 이에 해고자 중심의 현장파가 실력행사를 통해 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는 등 노선투쟁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민노총 내부뿐만 아니라 학계의 좌·우파 교수와 대학생들까지 노선투쟁에 개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동운동 시각차

주류인 이수호 집행부가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는 민노총 내부의 조직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을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겠다는 계산이다. 또 사회적 교섭은 대정부 전략과 민노총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 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의 구성이다. 사회적 교섭기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산업공동화문제 등 정책적 의제를 쟁점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대변인이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집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장파는 교섭과 투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재의 노동상황을 볼 때 ‘투쟁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현장파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여우성 집행위원장은 “노사정위에 언젠가는 들어간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국민파를 겨냥했다.

자본과 정권의 속성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큼 지금은 전면적으로 투쟁할 시기이지 교섭에 나설 시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파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는 15일 열릴 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와중에 서울대 사회학과 김세균 교수를 비롯한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민노총 집행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 학자들은 “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 구축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념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교수들이 호도와 왜곡을 통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에 연세대 법학과 이상윤 교수는 “노사관계의 세계적인 대세는 공생을 위한 타협과 양보이지 투쟁은 아니다.”고 민노총 지도부를 편들었다.

●속도 조절에 나선 이수호 집행부, 그러나…

이처럼 격렬한 내부 투쟁 등으로 사회적 교섭안의 처리가 불투명하자 지도부는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흘 뒤인 2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이달 15일로 연기했다.‘숨고르기’에 나선 셈이다. 중집위는 조직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고 대의원대회가 민주적,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의미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직 내부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파는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안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이견조정도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했을 때만이 토론과 동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여 집행위원장은 “이런 과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3·15 대의원대회에서도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집행부의 대화노력에 장애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 최근 전해투 위원장 선거에서 초강성 인사인 조준성씨가 위원장에 당선된 것. 조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린 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당시 단상에 시너를 뿌린 장본인이다. 이와 관련, 여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호 집행부가 접점을 찾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