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방부가 외부 전문가 영입 등 문민화를 위한 인사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직제 개편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와의 최종 조율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법무관리관과 인사국장 등 올해 개방형으로 바뀌는 직위에 대한 인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문민화에 대비해 지난달 발표된 국방부의 직제 개편안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직 공무원 위주로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기부터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현역 군인들, 문민화에 대해 가급적 언급 피하는 분위기

지난달 국방부가 마련한 문민화 계획안은 국방부의 현 정원 725명 중 현역 군인 346명(48%)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207명(29%)으로 139명을 줄이는 게 골자다.

16개 직위인 국장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9개 직위를 현역 장성이 맡아왔으나 올해 3개, 내년에 2개 등 모두 5개 직위를 민간에 넘긴다.

군사보좌관과 동원국장 등 현역 근무가 불가피한 4개 직위를 빼고는 모두 민간인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현역들도 이런 큰 흐름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문민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이 많은 형국이다.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전문성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현역 군인들을 급격하게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나마 이런 우려를 표출하는 이들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의사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한 대령은 “문민화에 대한 부실한 보완책과 다소 ‘과속’하는 듯한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분위기 파악 못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가급적 의사 표현을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새 국방부의 현역들 사이에 문민화란 용어는 매우 민감한 말이 돼 있다는 설명이다.

●“개방형 늘려야”“직업공무원 안정성 흔들려”

현역 군인이 맡아오던 직위를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할 것인지를 놓고 현역과 일반직 공무원간 이견은 매우 크다.

현역들은 자신들이 맡아 온 직위를 민간에 넘기는 것까지는 동의해도 지금 같은 과도기에는 가급적 예비역이나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을 많이 두자는 입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국방부의 경우 일반직의 인력층이 다른 부처에 비해 엷은 데다, 인력의 질도 다소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나 공보관 직위가 대표적이다.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굵직한 사업만 따져도 향후 수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게 될 시설관리국장(육군 소장 보임) 직위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대언론 임무를 수행하는 공보관 역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당분간 개방형으로 두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방부 안은 이들 직위를 일반직으로 제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이대로 갈 경우 이들 직위에는 내부의 몇 안 되는 일반직들의 ‘승진잔치’가 될 것이라며 ‘일반직 이기주의’라는 말까지 한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문민화의 원칙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사가 다가오자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일반직의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한 일반직 공무원은 “국방부 일반직의 경우 그동안 현역 군인들에게 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게 사실 아니냐.”고 반문한 뒤 “소리없이 일하며 실력을 쌓아온 일반직 공무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방형이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 등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공무원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마냥 늘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