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공무원 1200여명 가운데 30%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대상자 395명 중 견책 54명을 제외하고 341명이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죠. 지금도 후유증이 큽니다.”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해 11월15일 감행했던 공무원노조의 파업 후유증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14일 “파업 이후 시측이 노조사무실을 철거해 시청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으며, 시의 강경 입장 때문에 노조원들이 농성장조차 마음놓고 찾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15일은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지 3개월째 되는 날. 당시 파업은 3일 만에 끝났다. 정부의 강경 방침으로 실패했던 것이다. 하지만 파업의 대가는 혹독했다. 노조집행부에 대한 사법 처리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량 징계로 이어졌다. 강경 방침을 주도했던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도 물러났다. 파업의 단초가 됐던 공무원노조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편이어서 전국공무원노조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징계 공무원 93% 소청 제기

파업 지도부 가운데 47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중 36명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11명은 아직도 ‘영어(囹圄)의 몸’이다. 김영길 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하고는 집행부 모두 사법처리됐다. 김 위원장도 3월 중 경찰에 자진 출두할 방침이다. 파업 참가자들도 대부분 징계를 받았다. 파업 당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일단 징계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버텼다. 2585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 1428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 191명, 해임 192명, 정직 639명이다. 감봉과 견책도 406명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93%인 1338명은 소청을 제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처벌 기준을 완화해 형평성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울산 동구(312명)와 북구(213명)에서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울산시가 동구·북구청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측의 ‘지루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노조 사무실 철거를 독려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허용 및 단체협약 체결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이 파업 참가로 중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조합원 1인당 2만원씩 모금운동을 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모금운동은 당초보다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노조 출범 대비 중”

이런 분위기 속에 양측은 더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된다. 공무원들이 노조 업무를 잘 모르는 점을 고려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노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업무를 전담할 행정조직을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엔 과(課), 자치단체엔 계(系) 단위의 조직을 설치한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노조측은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교섭력을 키워온 반면 행정조직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투쟁과 조직활동 주력”

노조측은 공무원노조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의 반대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제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고 벼른다. 최악의 경우, 법외노조로 남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더불어 파업 희생자 돕기에 더욱 주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對) 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내년부터 법이 발효될 것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