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은 노사 안정을 위해 공회(工會·노조)의 힘을 강화시켜 노·사·정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한다는 장기적 노동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이태희(李泰熙) 노무관은 “중국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 등의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노무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눈에 띄게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공회 설립 활성화나 노동보장감찰 조례 개정 등의 방향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불만 자체를 완화하려는 조치들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산업현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 상황은.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 실태는 초창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노동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과 기업의 형편상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노동 관련법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 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노무관리비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중국은 앞으로 노사 안정을 위해 노·사·정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공회의 파워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노무관리에 대한 조언은.

-중국의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중국의 노무관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상대적인 우위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 중국 진출 전에 노동관련 법규를 확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가 상당히 높다. 눈에 보이는 저임금만 갖고 중국 투자를 결정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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