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점과 병합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여세를 몰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주변 열강으로부터 한반도 지배의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일본에 있어 한국은 동아시아 식민지 개척의 시발점이자,대륙 팽창정책의 교두보였다.1904년에서 일본이 패전하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일본은 서구 열강에 대항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세력권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정책을 펴왔다.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이 독자적인 한반도 정책을 세울 여유는 없었다.1947년경 유럽에서 냉전이 시작되고 아시아에서도 중국 공산화의 그늘이 드리워지자,미국은 ‘역코스’를 단행하면서 일본 강화전략에 나선다.1952년 미국은 점령을 끝내면서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고,한국은 한국전쟁 종식과 더불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따라서 냉전의 국제적인 전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공통점에 의해 실선처럼 연결되었다.미국은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한·일 양국간 국교 정상화를 종용했지만,반공과 반일의 기치를 내건 이승만 정권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박정희정권이 수립되면서 양국은 국교 정상화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미국은 원조를 줄여가면서 일본을 한국에 대한 자금공여국으로 대체하려 했고,한국은 집권의 정당성 확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 자금이 필요했다.한·일 국교정상화라는 1965년 체제의 출발은 냉전하에서 한·미·일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가능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안보에 관한 대미 의존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자리잡게 된다.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권위주의적 개발독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토양을 제공했다.냉전기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는 자유진영의 연대화로 특징지어진다.

냉전 종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80년대 말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도 대한정책을 넘어선 한반도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한다.이는 1990년 가네마루 자민당 간사장의 방북 이래 수차에 걸친 북·일 국교 정상화 움직임으로 구체화된다.하지만,한국은 일본이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보다 앞서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미국도 아시아의 화약고인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전환하기 전에 북·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따라서 9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한 시기였다.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있어 1998년은 전환점이었다.김대중정권은 오부치총리와의 공동 선언을 통해 문화 개방을 포함한 전면적인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추진했다.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도 전환이 요구됐다.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구체화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일본도 동참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2002년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 북한은 기회이자 위협이었다.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이를 가시화시켰다.일본은 미사일 방어 참여,군사위성의 발사,방위력의 근대화,유사법제의 정비 등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일본에 있어 북한은 수교와 위협의 교차점에 서 있다.탈냉전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심화시켜 나가면서도 북한문제의 처리에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현재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두 가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반미’‘친북’으로 비쳐지는 한국에서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확산이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민주화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도 자칫 향후 동북아 정세의 전개가 미·일동맹에 대항하는 남북한 및 중국의 느슨한 연합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울러,납치와 핵문제로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을 감싸고 나갈 것인지,위협의 대상으로 견제할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닌 듯 싶다.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