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우리는 이렇게 산다] 육아 휴직·수당제… 일·육아 병행 지원

[세계인-우리는 이렇게 산다] 육아 휴직·수당제… 일·육아 병행 지원

입력 2004-06-22 00:00
수정 20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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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최근 출산율이 급감한 일본에서 저출산의 추세를 극복한 스웨덴과 덴마크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다.마이니치신문 등 언론들도 두 나라 성공사례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육아지원,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출산율 하락을 극복한 나라로 평가됐다.핵심 내용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특히 스웨덴은 한 때 1.50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을 1.65까지 회복시켰다. 스웨덴의 평균출산율은 1990년 2.13을 정점으로 급감,98년엔 1.50까지 떨어졌다.이에 심각성을 깨달은 스웨덴 정부와 기업이 적극 육아지원책을 편 결과 2002년에는 1.65까지 재상승한 것이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육아지원제도는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부모의 보험 ▲소득제한이 없는 아동수당제도 등으로,정부와 기업이 제도 실행에 충실하게 임했다.

이에 따라 출산후 1년은 육아휴직에 따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직한 뒤에도 자녀의 취학 때까지의 수년간은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근무시간 단축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육아단축근무기간 동안 남녀 공통 60% 이상이 오후 6시까지는 귀가하고 있다.부모의 보험은 육아휴직 직전 수입의 합계 80%를 최대 390일간 지급한다.16세 미만 자녀를 둔 전체 부모에게 육아수당도 지급된다.

taein@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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