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증시부양’ 명목으로 돈을 빼다가 넣었는데,그러다 원금마저 다 까먹으면 나중에 연금공단이 책임지나요?”

“몇년전에 연금에서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는데 내가 부은 돈 다 날리면 늙어서 연금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둔 돈을 정부나 연금공단이 제대로 굴리고 있는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도 크다.쌓인 돈이 100조원(내년에 165조원 전망)이 훨씬 넘기는 했다지만,곧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에 걱정부터 앞선다.보건복지부는 기금을 잘못 운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우리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처음에 잘못 출발한데다,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연금수급자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운용을 잘못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박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연금보험료 및 운용수익금으로 137조원이 쌓였고,이 가운데 3분의 1인 39조원은 순수하게 운용수익금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는 상당부분 정부가 부추긴 측면도 있다.주가가 빠질 때면 경제부처는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든 게 사실이고,큰 손실을 본 적도 있다.주식은 당연히 수익성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연금에서 섣불리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론이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에는 주식투자로 -50.8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조 747억원을 까먹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연금재정과장은 “전체 시장상황에 따른 평가손실일 뿐이며,연금의 주식투자는 연간 베이스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누적기준으로 연금에서 주식투자는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다.주식투자 이후 수익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3조 6701억원으로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12.89%에 달한다.8%에 그치고 있는 채권수익률에 비하면 4%포인트 이상 높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원으로 이미 1조원을 늘리기로 했다.다만 위험분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채를 비롯한 해외채권 매입을 꾸준히 늘리는 쪽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짜두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